전국 25.8％의 준농림지가 2003년 1월부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준농림지의 절반 가량이 원칙적으로 개발 금지된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절반 가량은 보전·생산관리지역에 편입시켜 개발을 막고, 나머지 절반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 건축·형질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에만 개발을 허가하는 ‘개발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