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한해 접수현황을 분석, 총 2백8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공개제도 초기인 98년 58건, 99년 1백64건, 2000년 2백8건과 비교할 때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같은 정보공개청구는 대부분 전부공개로 이뤄졌다. 지난해의 경우 2백53건(90％)이 전부공개로 처리됐으며 부분공개 3건(1％), 비공개 17건(6％), 기타 9건(3％) 등으로 분석됐다.
전부공개는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80∼90％선. 반면 비공개도 5∼1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분공개와 기타건이 각각 5％ 내외에 머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개인의 사업이나 재산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행정감시, 학술연구 등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쟁송관련 55건, 사업관련 55건, 재산관련 53건이었으며 행정감시와 학술연구도 각각 20건과 15건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접수민원을 처리하는 기간도 3일 이내에 60％, 15일 이내에는 대부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전체건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단순자료에 한해서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송 등을 통해 공개해 시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자치행정과 이성우씨는 “법률이 정한 8개항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더불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개항의 비공개사항은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인?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