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록이 까다로와 이에 대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선장면 군덕리 사는 윤성남씨(가명·64)는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다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윤씨는 오토바이 등록을 하기 위해 우선 오토바이를 샀고 보험을 들었다.
등록하기 위해 시청에 전화하니 면사무소로 가라고 전했다. 면사무소에 들렀더니 제작증과 차대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걸어가 갖고 나왔다. 이 정도야 윤씨가 잘 몰라서 생긴 일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작증, 책임보험 영수증 등을 내고 나니 이번에 아산시청 세무과로 가란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륜차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등록이 안돼서 타고 가면 불법이기 때문에 세무과로 들렸고 취득세를 낸 뒤 영수증과 도장을 갖고 등록을 마칠 뻔했으나 아산 휘장사로 가서 번호판을 달아야 했다.
여기서 고민이 생겼다. 오토바이를 어떻게 갖고 가야 할지 경운기에 실을까, 트럭을 빌릴까.
번호판 없이 그냥 타고 운전했다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마을에 한 이장은 번호판 달기 위해 휘장사를 찾아갔다가 운전 미숙으로 오토바이가 굴렀으나 번호판 미착용과 동시에 등록이 안된 것으로 인정돼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일을 기억해 낸 윤씨는 경운기를 끌고 가 휘장사에서 번호판을 달았지만 의외로 번호판 다는 것은 간단했다. 누가 옆에서 간단하니까 번호판만 찾아가 달라고 했어도 트럭에다 오토바이 싣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웬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서류 하나 떼는데 한나절 걸리다 보니 최종 등록까지는 10일이 걸렸다.
이런 고통은 윤씨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작년 아산시 이륜차 등록대수는 1만1백6대의 이륜차 이용자 모두가 겪어 왔고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겪어야 할 몫이다.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 데는 이유가 있다. 면사무소에서 직접 돈을 받을 수 없어 세무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와는 달리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대리로 등록하는 사람도 없다.
그나마 이같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등록한 사람은 보험혜택과 재산세 납부로 이어지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사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운전해야만 한다.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간소화 절차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산시청에서 등록과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민원 절차과정을 예시한 민원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의 경우 이같은 행정민원을 간소화한 것을 민원실에 붙여놓고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도 민원절차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고 있으나 그 수가 적어 대대적인 홍보와 민원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