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 align="left">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가 이제 10년을 넘어섰다. 그동안 민주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부응코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낮은 시민의식과 부족한 의원자질, 미흡한 법 제도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이해 본지는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를 점검코자 민선3기 천안·아산 시·도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연구소(소장 유승엽 교수)와 공동 조사·평가한 이번 설문조사는 직접 1:1 면접조사 및 전화 면접에 의한 전수조사로 실시했으며, 천안 시·도의원 전체 30명과, 아산 시의원 2명을 제외한 시·도의원 17명을 면접조사했다. <편집자주> 지방자치 정착, 시의원 반반 의원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대해 긍정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했다’고 생각하는 긍정응답이 55.3％인 반면 ‘정착하지 못한 편’이라는 부정응답이 44.7％로 나타났다. 특히 도의원(71.4％)보다는 시의원(52.5％)들이 정착정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아산시보다 천안시 의원들이 미미하게나마 부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시청사 이전에 대한 행정부와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천 주체는 당연 ‘지구당’ 단체장 및 도(시)의원의 정당공천제에 전체적으로 반대의견(68.1％)이 높게 나타나 결과로 볼 때 의원들은 대체로 정당공천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시의원과 도의원은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즉 시의원들은 정당공천제에 대해 반대의견(75％)이 높았으나 도의원들은 반대의견(28.6％)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당공천의 덕을 톡톡히 본 현행 단체장과 도의원들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 시의원들은 정당의 권한이 강화되는 공천의 필요성에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젊은 의원들일수록 부정적인 경향이 높았으며, 공천 권한의 주체는 당연 지구당(93.3％) 공천이 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시의원 유급직·인원축소 ‘절반찬성’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시의원 유급직 전환 및 인원축소 방안에 모두 찬성한다는 의원(53.2％)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급직은 반대하지만 인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원(19.1％)도 있는 반면, 기존 인원대로 가되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직화 해달라(10.6％)는 의견도 있었으며 현행대로 가자는 의원도 14.9％를 나타냈다. 한편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유급직과 인원축소 찬성에 대해서는 아산(47.0％)보다 천안(60.0％)이 다소 높았고, 유급직 반대와 인원축소 찬성에는 아산(5.9％)보다 천안(26.7％)이 월등히 높았다. 천안시 의원 대부분이 이렇듯 인원축소에 찬성하는 것은 25명 의원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의견조율은 커녕 파벌만 형성하는 등 그동안의 행태에 비판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이를 의원자질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아산시 의원들은 유급직과 인원축소 방안에 반대하며 현행대로 가자(35.3％)는 의원들이 천안(3.3％)보다 높았다. 유급직과 인원축소 방안에 초선의원들(60.9％)이 재선이나 삼선의원보다 높은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40대(91.7％) 의원이 50대와 60대 의원보다 매우 높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제, 3명중 2명이 반대 총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부여하는 비례대표제 시행에 의원들은 3명중 2명이 반대입장(68.9％)을 보였다. 비례대표제 시행에 대해서는 도의원들(57.1％)보다 시의원들(71.1％)이 더 많은 반대입장을 보였으며, 천안(75.9％)이 아산(56.3％)보다 반대의견이 높았다. 주민 소환·투표제 시행 바람직 주민소환제 시행에 대해서는 의원 4명중 3명(74.5％)이 원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때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시의원(72.5％)보다는 도의원(85.7％)들의 찬성의견이 높았으며 젊은 의원들일수록 더욱 주민소환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제 시행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찬성(74.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과 도의원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젊은 의원일수록 찬성의견이 높았다. 한편 단체장이 연임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은 3명중 2명꼴(67.4％)로 찬성했다. 시의회 역할 ‘아산 긍정적, 천안 부정적’ 지난 3년간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원들은 잘했다는 긍정응답(46.8％)이 못했다는 부정응답(19.2％)보다 높게 나타나 시의회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 역할수행에 대해 아산(70.6％)보다 천안(33.4％)이 부정적인 태도를 지녀 지방의회간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산시의회는 행정부와 큰 마찰이 없었던 반면 천안시의회는 ‘시청사 이전문제’로 2년여 동안 심한 갈등양상을 내보이고 있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10명에 7명, 이권청탁 ‘NO’ 지방의원 활동중 이권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없다(74.5％)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회 미만(21.3％)과 5회에서 20회(4.3％)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권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면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설문에서 자신의 문제와 관련,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볼 때 이권청탁은 설문조사로 드러난 것보다는 더 많은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공공연한 자리에서조차 은근히 의원신분임을 내세우며 실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의 이런 둔감한 행태는 그것이 ‘비리’로 불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5∼20회의 이권청탁을 받았다는 응답은 천안지역 의원중(6.7％)에서 나왔으며, 이권청탁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아산지역(64.7％)보다 천안지역(80％)이 높았다. 의정활동비, 매달 1백만원 이상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한달 평균 얼마를 사용하느냐를 물어본 결과 1백∼2백만원 정도 41.3％가 가장 많았으며, 2백만원 이상도 전체의 34.8％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백만원 이상을 매달 의정활동비로 지출한다는 의원도 15.2％를 보인 반면, 50만원 이하도 10.9％를 보였다. 의정활동비는 시의원보다 도의원이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의원보다 좀 더 광역지역에서 활동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역점사항은 ‘예산감시’ 의원들이 의정활동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감시(42.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외 행정견제(23.4％), 민원해결(17％), 입법활동(12.8％)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사항은 도의원의 경우 민원해결은 제로(0％)로 응답했다는 것. 이는 지역주민과 밀접히 연계되는 시의원들과는 다른 도의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감시(57.1％)에 대해선 시의원들(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이로 볼 때 50대(65％)가 예산감시를 역점부분으로 두었고, 60대(42.9％)는 민원해결, 40대(33.3％)가 행정견제를 중요시했다. 또 지역별로 볼 때 천안지역은 예산감시(46.7％)를, 아산지역은 민원해결(23.5％)을 역점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의정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는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31.9％)를 비롯해 전문성 부족(29.8％), 유권자의 무리한 청탁(25.5％), 지역구 관리(12.8％) 순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은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35％)를, 도의원들은 전문성 부족(42.9％)을 힘들었던 부분으로 응답했다. 천안은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36.7％)를, 아산지역은 유권자의 무리한 청탁(35.3％)이었다고 응답했다. 미흡한 제도는 의회발전의 걸림돌 집행부 견제에 있어서는 36.2％가 ‘제도적 장치 미흡’을 꼽았다.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질타의 권한은 있는데 반해 바로잡는 권한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문제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마땅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응답은 아산(17.6％)에 비해 행정부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천안(46.7％)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아산은 집행부의 비협조(35.3％)와 정보부족(23.5％)을 짚었다. 의원들은 제도적 장치 미흡 다음으로 집행부의 비협조(25.5％), 전문성 부족(23.4％), 정보부족(10.6％),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4.3％)를 집행부 견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다. 현역의원중 91.4％가 출마의지 보여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차후 지방선거 출마여부에 72.3％가 출마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직 출마결정을 못한 부동층(19.1％)도 상당수 있었으며 8.5％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출마의욕은 초선의원들(82.6％)이 높았으며 초선의원 중 8.7％, 재선의원 중 11.8％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마의사는 젊은 층(91.7％)에서 높았으며 60∼70대 의원중 21.4％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출마하겠다는 응답에 천안지역은 66.7％가, 아산지역은 82.4％가 답했으며, 천안은 30명의 시도의원중 2명이, 아산은 1명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10주년 지방의원 설문조사 문항 SQ1. 귀하는 몇선 의원이십니까? 1. 초선의원 2. 재선의원 3. 삼선의원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____세 SQ3. 귀하의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1. 천안시 2. 아산시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이제부터는 시의회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1. 귀하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7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완전히 정착했다. 2. 어느 정도 정착했다. 3. 정착하지 못한 편이다. 4. 전혀 정착하지 못했다. 문2. 귀하는 단체장 및 도(시)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문3으로 가시오) 2. 반대 3.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3. (찬성하신다면) 공천 권한의 주체는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당 공천 2. 지구당 공천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4. 귀하는 행자부가 추진중인 시의원을 유급직으로 전환하고 인원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모두 찬성 2. 모두 반대 3. 유급직 찬성, 인원 축소 반대 4. 유급직 반대, 인원축소 찬성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5. 귀하는 총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부여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6. 귀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때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7. 귀하는 단체장의 연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8. 귀하는 시군구의원 및 의장이나 단체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주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이제부터는 지난 3년 간의 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9. 귀하는 지난 3년간의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했다 2. 잘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못한 편이다. 5. 매우 못했다.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10. 귀하는 시의회활동 중 이권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5회 이하 3. 5~20회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11. 귀하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한달 평균 얼마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1. 50만원 이하 2. 50만~100만원 3. 100만~200만원 4. 200만~300만원 5. 300만원 이상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12. 귀하는 의정활동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입법활동 2. 예산감시 3. 민원해결 4. 행정견제 5. 지역구 관리 6.기타( )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13. 귀하는 의정활동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문성 부족 2.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 3. 지역구 관리 4. 유권자의 무리한 청탁 5. 기타 ( )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14. 귀하는 집행부 견제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개인적인 인간관계 2. 정보부족 3. 집행부의 비협조 4. 전문성 부족 5. 제도적 장치 미흡 6. 기타( )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문15. 귀하는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십니까? 1. 출마하겠다 2. 출마하지 않겠다 9. 모름/무응답 (☞ 읽지 말 것!)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