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시정엔 ‘전국체전 성공개최’라는 성과와 ‘민자유치사업 부진’의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다.
‘시민은 더 즐겁게, 행정은 더 바르게, 개발은 더 힘차게’라는 구호로 힘찬 출발을 보였던 천안시 민선2기가 긴 항해를 끝내고 이제 항구에 들어서고 있다. 3년6개월여를 항해한 ‘민선2기 천안호’는 과연 만선의 꿈을 이루었을까. 그리고 맛나고 값비싼 고기들로 가득 채워졌을까.
대체적으로 무난한 민선2기 시정
민선2기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차이를 두고 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먼저 천안시로 볼 때 역대 최고 행사규모를 자랑하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것은 민선2기의 최대성과로 보고있다.
전국체전은 그 자체의 행사로만 끝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도비가 제공됐으며 천안시는 이를 통해 종합운동장 조성, 새천안번영로 개설을 비롯해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10년 도약’은 결코 빈 말이 아니었다.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인구증가=시세확장=지역발전’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고무적인 일임에는 분명하다. 천안시 인구가 민선2기에 들어와 4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4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72개 도시중 10위 안에 드는 시세와 재정규모, 게다가 택지개발이나 역세권, 신도시 조성 등 천안의 발전 잠재요소를 내다볼 때 앞으로도 얼마간은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천안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문제를 짚어 본다면 ‘개선일로’에 놓여 있어 기대심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평가다. 교통문제는 두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도로개설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태들이다.
천안시는 도로개설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천안시는 경부선 철도가 시내권을 동서로 가르며 지나가는 취약성도 갖고 있었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선교에 매진한 바, 현재 7개의 과선교가 마련됐으며 성황로 등 시내 중심권 도로의 확포장 사업들과 유량로 등 외곽지역과의 연계도로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등 도로개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불법주정차량 단속에는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민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 교통 관계자는 “단속이 근본 치유책은 될 수 없다. 굳이 도로가 등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는 그동안 하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공한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이제는 도로개설의 필요성보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 천안시는 1천5백여개 가까운 기업체를 갖고 있다. 여기에 제4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시세확장의 발전속도와 적절히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기업체가 IMF의 파고를 넘어선 민선2기.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을 띠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과 노조들이 파업 등의 극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면에선 ‘조용하게’ 흐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좋게만 보여지는 민선2기 이면에는 ‘꺼림칙한’ 모습들도 있었다.
시청사 갈등, 민자유치사업 부진은 민선2기의 ‘티’
먼저 시청사 이전문제가 민선2기를 상징하는 ‘뜨거운 감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다. 시는 제대로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곤 하나 민주주의란 결과보다는 과정이 목적이 되는 사회다.
시 행정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일이다. 게다가 시민무지를 들어 함께 걸어갈 길을 ‘따라오라’는 시정은 독재에 가까운 것.
시는 불당동 지역을 제시하고 진행했으나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언론, 시민들은 여론수렴의 미비한 점을 들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과정을 밟자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초기부터 ‘민주적인 절차 미흡’이라는 꼬리표를 단 시행정은 마지못해 각계각층이 대표자격을 갖은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에 참여했으나 서로간의 상충된 의견들은 양보를 통한 조율이라는 방식보다는 각자의 이기를 주장하는 것에 머무르며 진통을 겪었다.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는 그래도 전체 합의하에 ‘토론회 개최’에 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했으나 이를 해체시킨 것은 시청사 불당동 이전을 반대하는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었다.
이제는 범시민연대(회장 유종성) 등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 의원들이 가세한 반대세력은 천안시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며 착공단계에까지 왔으나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지역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청사 이전문제와 더불어 민선2기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하나같이 초기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천안시가 민선2기에 들어서며 공약한 1백대 과제는 별다른 무리없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천안시도 인정하는 민자사업유치의 미흡함은 천안온천개발, 용연관광지 개발, 각원사 관광단지 조성, 천안민자역사 건립 등에서 나타난다. 천안시 자체평가에서도 6가지 미진사업중 4가지가 이들 민자사업이었다.
시 신공현 기획정보실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97년도 IMF로 인한 지방행정 및 지역경제 여건변화로 국·도비 관련사업과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들으며 “1백대 과제는 일부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을 제외하고는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용석(성정2동) 시의원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이 관내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며 민자유치사업의 실패는 곧 민선2기의 실패를 들어 ‘반쪽 점수’를 매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