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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성 예산은 바로잡자

등록일 2001년1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YMCA는 지난 19일(수) 2002년도 시 예산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에 10가지 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시의 내년 예산안이 이미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때에 전달돼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촉박, 아쉬움을 남겼다. 천안YMCA의 건의서에 따르면 먼저 내년도 경기전망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1년보다 증액된 9.65% 예산중 자주재원은 96억원정도 증가된 반면 의존재원은 2백90억원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지방세도 1백억원 이상 증액 편성해 과연 세수확보가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또한 일반운영비와 수용비의 10% 축소 편성도 요구했다. 인쇄비나 급량비 등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실질적인 사업비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뚜렷한 방문성과나 목적없이 매년 의례적인 해외여비의 예산편성은 여비기준과 심의위원회 설치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읍면동 시설비를 30% 이상 증액 편성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예년 수준의 편성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풀 사업비 축소편성, 타당성 용역조사비 삭감, 판공비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YMCA는 이같은 예산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8월 한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연간 실시하는 것과 대전,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편성에 관한 토론회나 의견수렴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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