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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아산시 예산-중복지원, 일부단체 편중지원 등 예산누수 심각

등록일 2001년1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중복예산과 모호한 지출계획. 2001년 예산에 비해 높이 뛰기한 경상비 지출계획이 2002년 예산에 세워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일(월)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중복예산, 일부 단체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예산삭감, 자료요구가 빗발쳤다. 두 번 회의에 여덟 번치 밥값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남재우·총무위)의 경우 공보체육과가 시정신문 1만5천부에서 2만5천부로 올리면서 한번에 한번 발행하던 것을 두 번 발행하든지, 한달에 한번 발행하더라도 2만5천부를 배포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이한욱 의원은 증보할 경우의 배포계획, 회차를 늘릴 경우에 공무원 배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총무과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용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18평형 2구좌 3천3백98만8천원, 24평형 3구좌 6천7백86만원, 28평형 2구좌 5천2백88만4천원등 총 1억5천4백73만2천원이 책정돼 있으나 이는 충남도가 안면도 꽃박람회를 위해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각 시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심되자, 필요하긴 하나 의도자체가 의심된다고 질의했다. 또 성수기에는 7~14명밖에 묵을 수 없어 다수의 공무원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제2국 건국위가 1년에 두차례 모임을 하면서 식비계상은 8회로 게재돼 있어 이를 따져 묻자, 총무과 담당자는 “5천원으로 식비를 충당할 수 없어 8번 모인 것으로 해 식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작은 돈주고 큰돈 내달라고? 사회건설분과는 수산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시의원별로 50만원씩 돈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준 것이 예산에 버젓이 올라가 있어 빈축을 샀다. 박모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지방 선진지 견학 중 수산물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모의원을 통해 돈봉투를 들고 와 시의원들 각자에게 나눠주자, 김상남 의원은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돈을 돌려보냈다. 이 예산은 2001년도에 8천만원이 세워졌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시의회가 삭감했으나 9천만원이 더해진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 물의를 일으켰다. 또 농정과 예산 중 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민회 등 해마다 보조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이 남용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의원 이익에는 눈감고 올해 예산은 특히 사업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올라온 예산 등이 많고, 경상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질의는 빗발쳤으나 시의원과 자기 지역구에 대한 예산은 지적없이 일괄적으로 넘어갔다. 또 시장, 시의장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성 예산에 대해 2001년 예산 때는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올해는 이에 대해 지적한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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