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밝히고 있는 도로정비계획도.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이 최근 발표된 정부와 충남도의 도로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지난 17일(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대중교통 확충 및 녹색교통에서 선진화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계획 고속도, ‘실효성 없다’

진보신당은 우선 지난 10일(수) 정부가 발표한 제2경부 고속도로의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제2경부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행정도시를 잇는 128.8㎞ 구간으로 총사업비 5조4814억원이 투입된다. 진보신당은 ‘세종시~서울을 직선으로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국토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행정복합도시가 오히려 빨라진 교통여건으로 인해 당초의 사업목표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중복투자 논란이 지적됐다. 현재 계획중인 이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 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서평택에서 아산, 예산 등 충남 내륙을 거쳐 홍성을 잇는 총 66㎞(왕복4차선) 구간으로 1단계인 시흥~평택 구간에만 1조16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진보신당은 ‘제2서해안선 구간은 국도 39호, 45호선 등 신설 국도와 나란히 건설돼 중복투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3서해안 고속도로도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나 신설 국도와의 연결도로 건설을 통해 기존 도로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는 철새서식지 파괴우려, 서천~공주고속도로는 중복투자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진보신당은 ‘이런 식의 공급위주 도로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유가와 기후변화 체제라는 현 시대에 맞는 교통정책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수요관리에서 찾아야 한다’며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정부와 충남도의 도로확장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