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화) 오전 9시에 열린 곽선근(수신면) 천안시의원 공판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9월 초 공무원에게 5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던 곽 의원에게 구형2년을 내렸었다. “골치 아프다”는 말로 불편한 심중을 나타낸 곽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곽 의원의 내년 선거는 불투명해졌다. “일단 이번 건이 풀려져야 결정한다”는 그의 말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원의 퇴직건 2항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라는 제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란 선거법 제19조 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을 잃음)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돼 있다. 한편 곽 의원의 이번 사건을 아는 이들은 순간적인 격한 감정의 표출로 발생된 악의없는 행위임을 안타까워하며 ‘동정론’을 보였다. 곽 의원은 6일(목) 의원 신분의 건재함을 보이며 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