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체를 보지 않고 출신지역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아산시 살림살이는 올해도 여전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 도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등을 하고 있지만 유권자와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예산의 편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아산시지구당은 이번 2002년 아산시 예산안이 출신지역만을 신경쓰는 예산이 되지 않게 해달라며 아산시의회(의장 박병호)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말뿐인 아산건설, 복지 아산을 외치지 말고 예산에 실제적으로 이런 의지들을 담아야 한다며 예산이란 바로 장기적인 시의 발전 전망을 위해 ‘바로 지금’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를 위해 첫째, 시는 시 재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의 채무 규모와 채무정산방법, 용역비, 실시비, 공사비 등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민노당은 시 홈페이지에 「재정 게시판」을 구축해 예산안, 추경안을 공개하라는 것. 둘째, 시는 매해 예산안 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의견을 접수하고 접수된 의견을 부서별로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시의원,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적인 참여예산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셋째, 성과주의 예산서를 작성하라는 의견이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몇 년간 행정 및 재정개혁으로서 목표관리제, 실국별 책임예산제, 서비스평가제, 시민만족도 평가 등이 실행 또는 모색되어 왔으며, 성과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부터 적용하고 있다. 넷째,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토론을 거쳐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예산서(안)은 불과 40부가 인쇄되어 각 실과와 의회에 배부될 뿐으로 일반 시민은 도대체 시가 내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해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의회가 어떻게 심의하는지 살펴보고자 의회를 방청해도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선 의회방청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예결위의 핵심적인 토론은 비공식적인 간담회(밀실 토론)에서 처리되어 시민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하고 삭감하는지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하며, 회의 내용과 결과는 시시각각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