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선거연수원에서는 지난 10월29일(월) ‘2002년 양대선거와 시민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5회 정기세미나 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년간 시민단체들의 공명선거 추진활동과 역할을 정리,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바른선거 추진운동 과제와 활동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이명희 바른선거시민모임전국연합회(바선모) 공동대표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섰다. 효과적인 역할분담으로 바른선거 운동 바선모의 이명희 공동대표는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을 제16대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에서 찾았다. 이 대표는 16대 총선이 15대때보다 4배나 많은 2천8백34건의 중앙선관위 적발건수에서 보여주듯 금권·불법선거가 극심했었다며 우선 시민단체의 선거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16대 총선시 총선시민연대의 ‘바꿔바꿔’ 열풍에도 불구, 56.4％의 낮은 유권자 투표율도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 기권율이 높았던 것은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 때문으로, 유권자의 정치참여의식을 높이고 유권자가 선거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 금지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자금 문제, 후보자의 형평을 깨뜨리는 독소조항 등 선거법 개정 노력과 정당의 민주화 촉구도 시민단체가 할 일이라고 손꼽았다. 후보자 검증작업과 정책선거 유도,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 작업도 중요한 시민단체의 몫으로, 시민단체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진다면 바른선거 추진운동의 전망이 그리 어둡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법을 어기면서까지 총선연대활동을 벌였던 단체들이 다시 후보자들을 상대로 준법선거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2002년 바른선거 추진운동은 바선모를 비롯해 공선협 소속 일부단체가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매듭지었다. 직접참여의 ‘후보전술’도 있어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오는 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정선거운동과 직접 후보자를 내세우는 후보전술의 두가지 길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선거운동은 유권자 교실을 개설, 유권자들의 정치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계몽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후보자들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후보자 초청토론회, 그리고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 공약들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다른 직접참여 방식인 후보전술도 있다고 밝혔다. 선거라는 장외의 정치를 통해서도 잘 안될 경우엔 시민단체가 직접 제도정치로 나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일은 자연스런 귀결이라는 것. 한편 손 사무처장은 지난 총선처럼 전국적인 연대를 꾸려서 낙선운동을 펼쳐나가기는 힘들것으로 전망하며, 그러나 제한적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논의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의 의식이나 행태가 비민주적일때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한낱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