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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선문대-충남지방경찰청 업무협약식에서 선문대와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충남지역 유일하게 로스쿨 추진… 지역균형발전과 국제거래 법률서비스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선문대(총장 김봉태)의 발걸음이 바쁘다.
선문대는 잘 갖춰진 학내외적 기반과 국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선문대의 로스쿨 유치 계획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법률전문가 양성을 통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특색이다.
선문대가 위치한 충남 서북부지역은 삼성LCD 단지 등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적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이 지역은 또한 인구 50만 돌파로 광역도시화 하고 있는 천안시를 비롯해 세종신도시, 아산신도시 건설과 함께 급속한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연말에 있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비해 아산과 당진 및 서산을 아우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지난해 4월 재정경제부에 이미 해놓은 상태다.
류승훈 선문대 로스쿨유치추진단장은 “충남 서북부지역의 규모와 발전 속도로 볼 때 이 지역을 중심한 로스쿨 설치가 절실하다”며 “선문대에서는 국제적·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 ‘국제관계’와 ‘국제통상’ 및 ‘국제금융·보험’ 영역을 로스쿨특성화 분야로 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로스쿨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선문대는 현재 39만여㎡의 부지를 갖춘 연면적 1만4500여㎡의 6층 독립건물에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 로스쿨 유치에 필요한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설에는 일반강의실 70개, 대강의실, 교원연구실 40개,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13개, 전산실 9개 등이 포함되며 특별히 로스쿨 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독립형기숙사도 갖추게 된다.
선문대는 또한 로스쿨을 위한 법학 전공 교수를 25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확보된 15명의 교수를 포함 10월 말까지 10여 명의 교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제관계법을 전공한 외국인 교수와 실무 경험이 많은 법조인 출신 교수들도 다수 포함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법무행정·국제관계·경제분야 등 지역 법률전문가 양성해야
선문대와 충남지방경찰청(경찰청장 조용연)이 선문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학 법률 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2일(월) 선문대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최광화 차장을 비롯한 다수의 충남도 경찰관계자가 참석했다. 선문대에서는 김봉태 선문대총장과 정희성 부총장 외에 류승훈 로스쿨추진단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식을 진행했다.
선문대 로스쿨추진단은 이날 협약식 이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과 김봉태 선문대총장이 ‘충남도의 규모와 발전 속도, 특별히 국제적인 경제 활동 비중으로 보아 이 지역에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변호사가 되기 위한 로스쿨 뿐만이 아니라, 경찰 분야 법률가나 일반 법무행정가 또는 국제법률 전문가 및 경제 분야 등의 법률전문가도 양성하는 지역 로스쿨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로스쿨 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갖게 된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법률자문 ▶국제업무 지원 ▶공무집행에 대한 지원 ▶법률 제ㆍ개정 자문 ▶법률연수 ▶협동연구 ▶법률정보 제공 ▶실무강의 지원 ▶현장 실무실습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류승훈 선문대 로스쿨추진단장은 “로스쿨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법고시 합격생 수를 반영하자고 하는 등 로스쿨 설립을 위한 목적과는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로스쿨은 로스쿨을 세우고자 했던 원래의 방향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고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위해 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별도의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과 지방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