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네트워크, 2008 실과별예산안 의견전달

2008년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일반회계 4723억원이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5%인 1648억원이 시설비며, 토지매입비 1082억원 등 시설 및 부대비가 실과별 예산요구서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이전 비용이 416억원으로 9%, 민간대행사업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자본이전이 227억원이다.

이외에 인건비 199억원, 일반운영비 154억원, 여비 26억원, 업무추진비 7억억, 직무수행경비 4억6000만원, 재료비 40억원, 연구용역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50억원, 일반보상금 80억원, 이주 및 재해보상 1억원, 포상금 17억원, 연금부담금 59억원, 출연금 33억원 등이다.

일반운영비는 154억214만원으로 2007년 157억3300만원보다 3300만원 적게 요구했다. 반면 국내 여비는 2007년 17억9652만원에서 8억여 원이 증가한 25억9873만원으로 31% 증액 편성 요구했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최근 아산시의 2008년 실과별 예산요구서를 분석해 아산시와 의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최근 개최한 아산시의 ‘2008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개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의 한계 등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아산시는 2008 예산안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향한 과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운영비 단체 지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 요구해 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한 원칙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각 실과별로 적게는 20종에서 40종에 이르는 신문구독료(4600만원)에 대해서도 예산낭비라며 브링핑룸, 휴게공간 등 층별 신문비치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각종 농민단체 해외연수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도 보은성 연수가 돼서는 안된다며 직무와 연관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 행정에 기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소 선정 등 신중하고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서세단기 등 사무용기기 구입비에 있어 각기 다른 단가가 실과마다 책정돼 공통적인 단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