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18회 제2차정례회가 11월23일~12월24일까지 32일간 일정으로 확정됐다.  방대한 자료에 짧은 감사기간, 의원간 중복질문 많아 사전조율 필요할 듯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 제11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1월23일~12월24일까지 32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11월26일~27일)을 비롯해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심사(11월28일)가 있을 예정이다.

또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11월29일~12월5일)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12월6일~12월11일) ▶상임위별 2008 예산안 심사(12월12일~12월18일) ▶기타 안건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획돼 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될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12월5일까지 총 498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총 498건에 대한 자료가 요청된 상황이다. 현재 아산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분주하다. 지난해 413건에 비해 85건이 증가한 수치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총 276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중 김준배의원이 145건을 차지해 총 요청자료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김학복 의원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성과와 내역, 폐교매입목적 및 현재상황 등 27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김의균 의원은 오수시설 및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된 방류수검사시료확인서, 공장배출 폐수단속 및 처리한 서류일체 등을 요구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자료를 요청한 김준배 의원은 하키구장 및 실내체육관 설치 진척내역과 예산확보내용, 수도권전철 개통대비 종합대책내역과 예산규모 등 145건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유기준 의원은 생활체육단체 예산보조금의 결산부분 및 지원규모와 기준,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과 추진 중인 성과관리시스템의 추진시기와 시스템의활용 및 종전제도와의 차이점 등 19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정거묵 의원은 종합운동장 집행내역과 진행계획, 2006~2007년도 각 실과별 출장비 명세서 등 45건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60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준비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용역사업 중 공무원이 참여한 사업내역 등 22건의 항목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현인배)는 총 222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 중 현인배·이한욱 의원이 각각 44건씩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

▷임광웅 의원은 공무원 징계현황 및 사유, VIPP입학관련 변동사항, 장항선 폐철도 공모사업의 현황 및 처리상황 등 28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현인배 의원은 아산호 및 삽교호의 모래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내수어민의 고통을 절감시키기 위한 종목별 지원현황과 추진실적, 아산신도시 1·2단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과 자금조달방법, 인주 밀두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과 병행한 계획적 도시개발 추진현황 등 44건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아산시 도로 중 병목현상으로 일으키는 도로의 위치와 시간, 곡교천·삽교호·아산호·신정호·송악저수지의 수질오염현황 등 34건을 요구했다.

▷조기행 의원은 최근5년간 아산맑은쌀 관련 생산·판매예산지원 내역과 각 RPC별 예산지원내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해소대책과 향후계획 등 17건을 요구했다. ▷이한욱 의원은 귀농자현황 및 사후관리현황, 부동산 토지거래건수 및 부동산 중개업 단속현황 등 44건을 요구했다.

▷여운영 의원은 자전거도로 설치현황과 전철역사 주변 자전거 주차장 설치계획, 신축아파트의 외벽 색채지정의 법적근거와 지정과정 및 현재까지 아산시에서 지정한 신축아파트의 외벽색채 현황 등 34건을 요구했다.

▷김귀영 의원은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현황, 아산시 관내 학교의 급식실태와 급식농산물, 원산지, 학교별 사업비 등 18건을 요구했다.


효율적 감사 진행될까?

제5대 아산시의회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불거진 의정비 인상문제 등 외부의 시각에 대한 부담으로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일부 수치적 평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하며 행감자료 요청건수를 늘리자는 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원별 중복성 요청자료가 많아 효율적인 감사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의원들간 사전조율로 중복자료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행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 시정질문에 적정한 내용분산과 비중성의 안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의 재방송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도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정례회에 주어진 5일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498건의 방대한 자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