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론 무시한 야합이라며 비난성명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3차 심의위 회의에서 내년도 아산시 의정비를 34.1%로 인상해 3720만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산시민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이 천안, 당진, 서산 등 인근 3개 지자체의 의정비를 평균 산출했다는 것은 의정비 인상의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비난수위를 높였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아산시민 여론결과를 들며 아산시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조사자의 78.4%가 2500만원~3000만원, 17.8%가 3000만원~3500만원으로 응답했으며, 단 3.8%만인 3500만원~40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농민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과 농산물값 하락으로 아산시청 광장에 땀 흘려 지은 쌀가마를 야적하고 생존을 건 절규를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며, 아산사람들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산시의회 스스로 의정비 인상을 철회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해 의정비를 재조정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도 의회는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부과 및 기부행위 제한 등의 조례제정 등 제도 마련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의정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아산시의회 스스로 현명한 판단과 결단으로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모범적 해결 사례를 남겨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