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달 28일(금)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심의회에서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까지 국도비 포함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에 630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9월28일 재경부 심의서 확정, 2011년까지 특화사업비 630억원 투자아산시가 지난달 28일(금)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심의회에서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받았다.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아산시는 세계 최대의 탕정 LCD 산업단지, 아산테크노밸리, 아산신도시 조성은 물론 향후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국제화 도시로서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했다.시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아산시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화 도시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3일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했다.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9억6900만원이며 이중 국비 217억원, 도비 85억500만원, 시비 205억1400만원, 민간 및 자부담 122억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다.아산시가 추진하게 될 특화사업은 ▶대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로서 중국전문인 양성을 위한 공자학원설립 및 중국어 교육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학교 설립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설립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 원어민강사 배치사업 ▶영어캠프운영, 영어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총 7개 사업이다.아산시는 이번에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외국인교원(강사)으로 임용할 수 있고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또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및 매각의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아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어민강사(45명)를 지원하고 있고 영어캠프, 영어 방과후 학교 운영, 미국 랜싱시와 교육교류사업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외국어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아산시는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어 교육사업의 확대 추진은 물론 국제학교 및 특성화 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육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계반응, 기대반 우려반아산시의 국제화 교육특구지정에 대해 지역 각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었다. 아산시의회의 A의원은 “아산시가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국제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동안 지역 우수학생들의 외지유출이 문제였는데 오히려 역으로 외지의 우수학생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B의원은 “교육투자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끌어들여 시설위주의 투자가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교육적 효과도 없이 전시성으로 끝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의 한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과연 이 부분인가 의문이 생긴다”며 “마치 외국어교육만이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교육의 쏠림과 불균형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불신을 표했다.또 다른 교사는 “한때 유행처럼 번지던 영어마을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교육특구에 대한 국도비의 예산지원도 한시적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질 텐데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위원회 A위원은 “지자체마다 유치경쟁을 벌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국제화교육특구의 아산유치는 막대한 국도비의 예산확보와 함께 아산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반면 B위원은 “솔직히 막연한 환상이 걱정된다. 보여주기식 한탕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 저소득 자녀, 급식문제 등 교육예산이 균형적 차원에서 우선 집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특구사업) 투자는 의무·무상교육문제 등을 해결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또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특화 도시나 특구 선정 등이 자치단체장의 경쟁적 치적 쌓기에 이용되다 보니 무작정 지정만 받아 놓고 후속 대책이 이어지지 않거나 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조차 못하는 곳도 많다”고 정부정책을 꼬집었다.일반 학부모들은 국제화교육특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사교육비부담 절감, 보다 낳은 교육환경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시민단체 의견도 우려 쪽으로 기울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산시는 이번 국제화교육특구 지정과 관련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했다. 시민공청회를 열었지만 교육관계자들의 동원행사로 큰 의미를 찾기는 힘들었다. 지역실정에 맞게 현행 교육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보완을 거쳐 발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정부는 경쟁적으로 전 국토를 특별할 것도 없는 예산낭비성 특구를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산시 국제화교육특구지정이 향후 아산시 교육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인지 아니면 용두사미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함께 향후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각계에서 보다 고민된 형태의 공론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