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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BTL사업 ‘믿어도 되나’

BTL사업 ‘믿어도 되나’

등록일 2007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우건설이 벽산건설과 담합해 낙찰 받은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장. 대우-벽산 담합해 아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 ‘꿀꺽’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9일(월)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우건설을 비롯한 유명 건설사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국내 7개 건설업체는 환경부가 추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입찰 등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벽산건설 등이다.공정위가 공개한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측의 협약서에는 “벽산은 대우가 추진하는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경쟁사로 참여해 대우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될 때까지 경쟁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기돼 있으며, 대우건설은 그 대가로 울산 신항사업에서 벽산건설에 시공지분 10%를 할애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사업추정비 대비 93%인 908억원을 투찰해 우선협정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우선협정을 거친 끝에 낙찰률 88%인 854억원(국비70%, 시비30%)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조사 이후 발주한 2006년도 22개 하수관거 BTL사업 중 평가가 완료된 12개사업 평균낙찰률이 고시공사비 대비 71.6%로, 대우업체의 88%보다 무려 16.4%나 낮은 낙찰률”이라며 “앞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입찰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담합 입찰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6억9700만원과 4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6일(월)에 열린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도 논란속에 있는 대우건설 BTL사업에 관심이 높았다. 김준배 의원은 “이 상황을 아산시에 적용할 경우 최고 161억원까지 사업비가 늘어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48억원을 아산시가 더 부담할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 강춘구 국장은 “전국 시군별로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손실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미 공정위에 자료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며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조사한 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도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입찰에서 금호산업이 형식적으로 참여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도록 지원한다는데 합의하고, 대신 포스코건설은 금호산업이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환경부가 2005년~2007년까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BTL 사업은 5조6140억원 규모다. BTL 사업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조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는 사업방식으로, 투자한 사업자는 일정기간동안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임대(Leas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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