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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14회 정례회 - “송악면 납골당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닌가”

“송악면 납골당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닌가”

등록일 2007년07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위)김학복 의원, 임광웅 의원, 김응규 의원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지난달 25일(월)~28일(금)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가졌다. 13명의 의원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한 질문은 총 73건.아산시의 가장 시급하고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은 대부분 시정 질문을 통해 쏟아졌다. 큰 이슈 없이 지루한 공방으로 동료의원의 눈총과 방청석의 야유를 받는 의원이 있는 반면, 짧고 간결한 질문으로 집행부의 공감대를 유도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본보는 총 73건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사안별로 분석해 2회에 걸쳐 지상중계 하고, 나머지는 보완취재와 확인과정을 거쳐 보도할 예정이다.김학복 - “학교시설 시민에게 완전 개방해야”김학복 의원은 학교운동장, 체육관, 다목적 강당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해야 한다며 시의 대안을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시민들이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운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아산시의 여건으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며 “시에서 지금까지 13개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명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 시에서 학교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는 방과 후에 교문을 닫아놓고,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나마 개방된 운동장은 야간에 가로등 시설이 없어 시민들 이용에 큰 불편이 따른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 등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일부 시설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강희복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재 초·중·고·대학교 체육시설은 총 93개소, 운동장 61개소, 실내체육관 8개, 다목적 강당 24개소가 있다. 이 중 운동장과 옥외 시설물 대다수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 인조잔디구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대형 조명탑이 설치된 학교의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건의는 앞으로 학교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실내체육관과 다목적 강당은 대부분 학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개방을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에 실내체육관과 다목적 강당을 개방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고 모든 것이 학교장에 위임됐다는 답만 얻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임광웅 - “일관성 없는 행정이 불신 키웠다”임광웅 의원은 송악면 거산리의 시립납골당 추진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시행정에 주민의 불신만 키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공동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공설납골당 건립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설납골당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송악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일방적 행정 처리와 부지선정의 부적절함, 이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와 현재 송악면 부지에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 더욱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설납골당의 당초 계획은 둔포면 석곡리 산 77-1번지에 3만9745㎡ 규모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송악면 거산리 산 56-11번지 14만5947㎡ 규모로 변경했다. 송악면 거산리는 광덕산 자락으로 생태환경이 보존된 아산지역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며 미래사회 경쟁력을 갖춘 농촌의 한 모습으로 인정돼 한때 사설납골묘가 들어서는 것조차 시에서 불허해 행정소송까지 야기됐던 곳이기도 하다. 임 의원은 “송악면 일대는 인위적인 개발을 자제하고 자연친화적 농림지구로 만들겠다는 아산시의 의지로 사설납골묘마저 반대했던 시가 이제 와서 대규모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일관성 있는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곳에 납골당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지역은 검토해 보았는지, 시민들의 발발이 현실화 되고 그 반대의 명분이 자기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이라 여겨지는데 그 반대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나 있는지” 시의 입장을 물었다. 정영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초 둔포면 석곡리 일원에 현인배 의원을 중심으로 둔포면 주민들이 납골당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었다. 공동묘지를 일부 없애면서 그 지역에 납골당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토를 하던 중에 둔포면 운용리 일대 238만165㎡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에 거주해야 할 사람들의 주거단지를 만들게 됐는데 그 주거단지와 둔포 주민들이 요구했던 납골당 시설지와 중복됐다. 그래서 2006년 8월경에 일단 둔포에 납골당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여러 곳을 조사해서 사전 답사했고 그중에는 거산리를 비롯해서 음봉면 천주교 공동묘지 뒤, 인주면 공세리 천주교 공동묘지 옆 등 4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송악면 거산리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광웅 의원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납골당의 습성상 사전에 주민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히 어려워서 그랬다고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보충질문과 답변이 수 십 차례 오갔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김응규 - “전철개통 후 수도권 관광객 유치 대책은”김응규 의원은 “2009년 수도권전철이 온양온천역까지 개통된다”며 “아산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도권 관광객과 실버세대의 유치를 위한 아산시의 중단기 대책이 무엇인가”물었다. 강희복 시장은 “당초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운행돼야 하는데 수도권전철 개통이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진 이유는 현 정부에서 돈 주머니를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미래 중장기 개발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복지 분야에 상당부분 할애하다보니까 재원투자가 축소돼서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전철의 개통은 온양온천이 휴양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도시교통, 관광, 환경 등 다방면에서 사전 준비와 새로운 서비스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하고 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외암마을 저자거리 조성, 온천 옹기체험관 건립,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 특색 있고 아름다운 야경, 신정호와 곡교천 등 수변자원 개발, 영인산과 광덕산 등의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청소년을 위한 X스포츠 공원 조성,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 장영실 과학관 건립, 수목원 건립, 산림박물관 건립, 야외 공연장 건립, 수영장을 포함한 신정호 종합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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