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1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총 73건의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오갔다.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지난달 25일(월)∼28일(금)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가졌다. 13명의 의원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한 질문은 총73건, 이 중 김준배 의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산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들은 대부분 시정 질문을 통해 쏟아졌다. 큰 이슈 없이 지루한 공방으로 동료의원의 눈총과 방청석의 야유를 받는 의원이 있는 반면, 짧고 간결한 질문으로 집행부의 공감대를 유도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본보는 총 73건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사안별로 분석해 2회에 걸쳐 지상중계 하고, 나머지는 보완취재와 확인과정을 거쳐 보도할 예정이다.■여운영,“오염된 상수도 54개소 어쩔 것인가”여운영 의원은 “광역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이 181곳이나 된다. 이 중 54개소가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마을 상수도가 오염된 지역의 주민들은 식수를 사다 먹거나 길어다 먹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을 상수도에 대한 정확한 검사결과 기록과 오염된 마을 상수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강춘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54개소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34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요인은 질산성질소 초과 28개소, 불소초과 1개소, 탁도 5개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이후에는 또다시 오염될 수도 있어 부적합한 음용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어쨌든 광역상수도로 전환 가능한 28개소는 올해와 내년에 모두 전환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어려운 7개소(질산성질소 초과지역)는 지표수가 수시로 유입돼 오염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시의 해법은 지표수 유입을 차단할 공법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모든 수질부적합 지역을 안전상수도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그 동안 이 지역주민들은 이 물을 계속 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운영 의원은 “음용수에 존재하는 질산성질소는 인체에 해롭다. 2차, 3차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다. 3차독성은 매우 광범위한 위험요소가 있다”며 “광역상수도로 전환될 때까지 오염된 물을 먹는 시민들의 식수는 어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질산성질소 문제는 잘 알고 있다. 질산성질소는 장마철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는데 사실 1년 전부터 계속돼온 곳은 얼마 안된다.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수기로도 질산성 질소를 제거할 수 있다. 현재 정수기 기술이 뛰어나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가정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깨끗한 식수 공급에 예산을 아끼지 말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거묵, “온양중심상권 재개발 전담부서 신설계획과 총체적 대책은?”정거묵 의원은 ‘온양중심상권 재개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불안 요인과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총체적 대책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전담부서와 관련해서는 2005년6월 도시개발과에 도시재개발 담당을 신설했고,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을 담당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4월17일자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담당을 도시개발과로 배치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시장은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 사업은 온양그랜드호텔부터 미곡시장에 이르는 온천동, 권곡동, 실옥동 일원 12만평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본 사업은 온양온천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그동안 쇠퇴의 길로 치닫던 온양온천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최선의 길인 마지막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 의원은 “시나 전문가, 주택공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구지정 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동참 시켜서 현실에 맞게 훌륭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은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유기준“수륙양용버스 아산시운영 타당한가”유기준 의원은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륙양용버스 운영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륙양용버스에 대해 허가받은 적이 없다”며 “수륙양용버스가 아산에서 운영될 경우 환경오염 문제는 없는지, 수익성은 있는지, 사업을 제안한 특정업체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실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라”고 말했다. 이에 박종원 산업경제국장은 “수륙양용버스는 건교부의 성능안전검사, 해양수산부의 선박안전검사, 환경부의 배출가스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운행할 수 있다”며 “환경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시 예산 1억5000만원을 비롯한 각종 행정지원이 이뤄지는데 해당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사업자의 말만 믿고 시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현재 서울과 부산 그리고 아산 세 곳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이 이들 대도시처럼 수요창출이 되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박 국장은 “8월부터 시작될 시티투어와 함께 수륙양용버스가 아산시를 알리고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수익성에 대해 검토해보긴 했으나 시나 사업자 역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대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업자가 적자가 되더라도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한욱 “곡교천 하키전용구장 애물단지 될라”이한욱 의원은 아산시가 곡교천 둔치에 하키전용구장을 설치하려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산시는 5월28일 곡교천 일원에 하키전용구장 건립계획을 밝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아산시가 하키전용구장 건립을 강행하는 이유는 아산시하키팀을 비롯한 관내 6개 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이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 아산시 권영욱 공보체육담당관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하키전용구장 부지를 검토하던 중 2006년 7월 국토관리청에서 곡교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할 즈음 곡교천 상류지역에 하키전용구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곡교천 상류지역에 하키전용구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침수를 고려한 피해방지와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했고 지난 연말부터 국토관리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적합지로 판단돼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치는 권곡동 곡교천 둔치며 전국대회 개최와 선수들을 위한 부대건축물인 샤워장, 화장실 등 건축비와 진입로, 다목적구장 등을 포함해 총 4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하키장 2면 1만2255㎡(3707평), 생태블럭 3141㎡(950평), 관람석 2997㎡(907평), 도로 2391㎡(723평), 기타 1만1696㎡(3538평) 등 총 3만2480㎡(9825평)의 면적이 소요될 예정이다. 당초 시는 관람객을 위한 햇빛 차단시설도 신중히 검토했으나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고정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해 캐노피 시설은 설치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한욱 의원은 “아산시 하키팀이 전국적으로 지역의 위상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비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하키장은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천안과 배방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그동안 완충역할을 했던 녹지가 훼손되면서 집중 호우시 우수가 급류를 타고 곡교천으로 흘러들 경우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시시설을 건립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김의균, “청소년문화공간센터 접근성이 부족하다”김의균 의원은 “아산시에서 청소년문화공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장소가 시민들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또 “접근성뿐만 아니라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은 복지문화까지 포함해 신설해야 하는데 그곳은 보도로는 다닐 수 없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편이 발생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강희복 시장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아산시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현재 민속박물관 뒤 공원지역을 청소년교육문화회관으로 건립하기로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이다”라고 답했다.강시장은 이어 “접근성은 생각하기에 따라 좀 멀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민속박물관이 바로 앞에 있고 주변에 아산중고와 한올여자중고, 또 초등학교 3개교가 있다. 또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원지역인 바로 그곳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곡교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경관이 좋고, 랜드마크적인 조건을 갖춰 그 일대를 공원지역으로, 청소년 문화차원에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했고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강 시장은 “여러 실내체육관과 지역의 대표적인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을 충당하고 나가서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며 학교 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줄 최적지로 꼽았다”며 이해를 구했다. ■김준배, “성웅이순신축제 주관변경은 의회승인사항 아닌가”김준배 의원은 4월에 개최된 성웅이순신축제에 대해서 “아산시가 그동안 주최하고 주관하던 성웅이순신축제를 문화원에 넘겨준 이유는 무엇이며, 9억여 원이나 되는 예산집행권을 넘겨준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또 “거액의 예산이 수반된 축제행사의 주관처를 문화원으로 넘겨준 것은 분명 위탁 사무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규 전문가들의 해석”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석환 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축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완전 이양 이전에 민관이 함께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또 “축제비용은 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성격상 위탁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이미 예산 편성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 축제를 완전히 민간단체에 위탁시킬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득한 후에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반면 김준배 의원은 “홍보비 7700만원 중에서 6100만원이 지급이 됐다. 이것이 이순신축제 예산 9억300만원 속에 들어 있는 예산인가” 묻자 유근봉 문화관광과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준배 의원은 “2007년 예산을 민간행사보조비로 세웠으면 민간한테 보조비를 다 줘야한다. 시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시에서 홍보비를 지출했다면 회계법위반이다. 그리고 행정국장의 말 중에 ‘위탁이 아니고 보조’라고 말했는데 엄연한 위탁이다”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 “예산상 2006년도 예산서에 위탁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행사 전에 누차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시에서는 보조하는 사업이니까 상관없다고 주장을 해 왔다. 의회 승인받는 것이 그렇게 껄끄럽고, 절차를 밟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지적했다. ■정경자,“이건 모범음식점도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아니여”정경자 의원은 현재 시에서 100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구입 등에 연간 45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선정 후에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시설이나 환경, 음식의 질 등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지금까지 운영 중인 모범음식점 선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명확한 심사기준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후에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환 행정국장은 “현재 모범음식점은 106개 업소다. 이 중 질적으로 떨어지는 모범업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재검토해 강화토록 하겠다. 또 현재 모범업소를 80개 정도로 줄여서 관리를 철저히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아산 맑은쌀을 이용하는 식당이 20% 이내로 파악됐다”며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귀영, “공사 중단된 아파트 흉물로 방치할 것인가”김귀영 의원은 “도고온천의 콘도를 비롯한 아산지역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아파트 건물이 흉물스럽다”며 “청소년의 범죄와 탈선공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물었다.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은 “관내 아파트 6개소 콘도 1개소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방치돼 있어 사업자에게 공사 재개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귀영 의원은 “도고에서 공사 중단된 콘도 건물은 폐가나 다름없다. 방치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김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대형건축물만도 이렇게 많은데, 일반 주택이나 소형상가 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건축물 허가시 사전에 처리비용을 예치시킨 후 완공 후 되돌려 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건설도시국장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철거비 예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업승인 나갈 때 공사비의 1000분의 1을 안전관리비로 확보하고 있지만 강제유치는 어렵다”며 “상급기관 등에 파악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인배,“2025년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설계의 밑그림은 무엇인가”현인배 의원은 “아산시 2025년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설계의 총제적인 진행 현황과 역세권 및 아산신도시권, 선장, 신창 등 서부지역산업단지 개발권, 아산테크노밸리권, 구도심 개발권 등 도시공학 전문가인 시장의 구상안을 소요되는 재원 마련 계획과 함께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강희복 시장은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를 2025년도로 추진 중”이라며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성 있고 도약하는 아산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다방면의 자문을 8차례 받았고 아산시의회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 현재는 청취의견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사안별로 협의와 자문은 심도 있게 받고, 거의 매듭이 돼서 곧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교부 도사계획심의를 받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면 시에서는 올해 안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인접지역인 평택시와 천안시, 당진군 등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인 가운데 아산시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년 뒤에는 90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역세권에 대해서는 “신도시 1단계는 고속철도 역세권, 시가 건의해서 결정된 탕정면 매곡지구의 (역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신설역, 온양온천역이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서 역세권 재정비를 수립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산테크노밸리는 90여 만평에 둔포의 새로운 활력을 넣고 다른 한 편으로는 평택 미군기지의 배후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산테크노밸리의 기능을 주거 생활과 문화, 교육, 체육의 기능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새로운 신도시 개념의 기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자체 재원은 최소화하고 민간투자, 구획정리, 제3섹터개발, 사업자공모 등 여러 가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아산시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 선장, 도고 등 서부권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250만평 규모의 새로운 서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마친 상태로 곧 발주될 것”이라며 “서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난개발을 예방하면서 낙후된 서부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현인배 의원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면 향후 10년~15년 후에 아산시 인구가 약 90만명으로 늘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대해 강 시장은 “최소한 80만∼90만이 된다면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고 말했다.■조기행,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조기행 의원은 아산시의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삶터를 잃고 떠나는 개발의 피해자에 대해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신도시개발, 전철개통, 삼성첨단산업단지, 둔포지구개발 등 굵직한 대형사업이 진행되면서 아산의 발전상은 매우 고무적인 반면 역기능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 원주민들이 하나 둘 떠나며 지역의 정체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주자 현황은 파악 했는지, 왜 시민들이 아산시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반대로 아산시는 유입인구를 환영하면서 떠나는 이주자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물었다. 이에 건설도시국장은 “파악한 바로는 신도시 1단계에서 4개마을 447세대 주민 중 70%가 정착하고 30%가 이주했다. 이주한 사람들은 주로 영세인이 많았다”고 답했다. 조기행 의원은 “떠난 사람들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떠나서도 잘 살 방법이 있는가. 돈 많은 외지인만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원주민들의 처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안정적인 주거나 직업과 생계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