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청이 지난 11일 충남도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아산시·연기군·충무교육원 밀린 숙제하듯 하루에지난 11일(월) 아산교육청(교육장 안병옥)에 대한 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성구 위원을 감사단장으로 송규행, 김지철 위원 등 아산, 천안, 연기 권역의 제1선거구 위원 3명과 서산 출신의 김보환 위원 등 4명이 감사를 맡았다.아산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아산교육청, 충무교육원, 연기교육청 순으로 3곳에 대해 단 하루만에 마쳤다. 올해 감사를 맡은 교육위원들은 전직 교육장과 교사를 지내며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위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육혁신에 거는 기대가 컸다. 이에 날카로운 송곳질의와 명쾌한 대안제시, 발전적 제안 등을 기대했으나 문답식의 일상 업부보고 수준에 머무르는 등 시간에 쫓겨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듯한 인상이 짙었다. 특히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질문도 눈에 띄었다. 감사 진행 절차도 보다 연구가 필요해 보였다. 오전 중에 4명의 위원이 열거하듯 질문들을 쏟아내고, 오후에 답변으로 매듭짓는 상황이 연출됐다. 거기다 특정 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이나 발전적 대안제시 조차도 시간차가 발생해 긴장감이 사라지는 등 운영상의 미숙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 눈에 띄는 보충질문이나 발전적 대안 제시에 답변이 미온적으로 흘러 교육청 감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특정 위원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고가 크다며, 감싸고 달래며 챙기기 바빴다. 물론 일선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철저한 교육 수혜자 입장의 검증이 필요한 절차다. 일부 위원의 질문은 올해 아산교육청의 업무계획을 사전에 검토했다면 별도로 질문이 필요 없을 내용들도 있었다. 수감기관의 업무성과나 계획을 꼼꼼하게 살피고 분석한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아쉬웠다. 교육민원 내용과 처리결과송규행 위원은 교육민원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아산교육청은 아산남성초 진입도로, 초등학교 신축, 중학교 재배정,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기능, 병설유치원 간식비 모았다가 되돌려 준 내용, 유치원생 치아 부러졌던 사고 등 5건의 민원내용을 들며 처리결과에 답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이 5건이 맞는지, 또 민원처리내용과 관련된 집요한 보충질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보였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교육예산 쏠림현상 옳은가김지철 위원은 영재학급의 운영과 지원정책이 오히려 교육차별을 부추기지 않나 우려했다. 실제로 아산교육청은 교육청 4학급, 온양온천초 1학급, 온양용화중 2학급의 영재교실을 운영하며 실당 1000만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지철 위원은 전체 학생의 1%도 안 되는 학생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이 아산시 전체 교육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또 “학습부진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계층을 형성해 교육혜택으로부터 더욱 소외받을 수 있다”며 “이들에게도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학습준비물 예산지원 적정한가초등학교는 학교별로 1인당 2만원씩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아산시가 행정사무감사장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만원 이상 확보된 학교는 17개교, 1만원 미만 확보된 학교도 8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병옥 아산교육장은 기준에 적정하게 예산이 확보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철 위원은 학교규모에 따라 지침이행이 어려운 학교도 있다며 형평에 맞춰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유명무실한 학교운영위원회 김지철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특히 학교별 일정금액을 거출해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산의 실태와 대책을 물었다.이에 대해 아산교육청은 “아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는 3.5회로 9회 이상 개최를 권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운영위원들간 회비 징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회비징수문제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며 몇몇 학교에서는 문제화되기도 했다.이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청에서 모른다는 것은 직무태만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산지역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은 “회비는 기본이다. 때가 되면 적당히 발전기금 모아주고, 학교방침에 협조하며, 내 아이 잘 봐주기를 바라는 자리가 학교운영위원이다”라고 말해 그 실태를 전하기도 했다.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많은 학교에서 취지와도 맞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현장에서 모를 리가 있을까. 수강료 조정위원회 활동은아산교육청은 2006년 아산시 학원연합회의 45.57%의 수강료 인상요구분에 대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해 11.72% 인상에 머물게 했다. 이어 올해 학원연합회의 6.64% 인상요구에 3.56% 인상으로 조정했다. 이 날 김지철 위원은 사교육비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같은 교육청의 노력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영어과목 타시군과 다소차이?“시 지역은 도 지역 평균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면지역은 도지역보다 평균이 높다. 원어민 활용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말하기와 듣기능력이 신장되고 있다”교육위원의 질문에 교육장이 답한 내용이다.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매우 비논리적으로 여겨진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이성구 위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방학기간 중 정액분을 지급받은 현황과 실태를 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옥 교육장은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근절하기 위해 교장 및 행정실장 회의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별 교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름방학 중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고, 겨울방학 중에는 많은 학교에서 교육계획서 및 예산서 수립을 위해 일부 교원이 수당을 수령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