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서 구입비용 전액 현물지원 결정여중생 70g, 남중생 90g, 여고생 100g, 남고생 170g.아산시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샘플로 조사한 아산관내 학생들의 한 끼 쌀 소비량이다. 올해부터 아산시 초·중·고 일선학교 급식재료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쌀이 공급된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아산시는 주식에 한해 ‘(쌀은) 먹는 만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아산시는 지난 15일(목) 시청 상황실에서 ‘2007 상반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지원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아산시가 아산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아산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전체 식품비 중 15%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올해부터는 식품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중 유기농 쌀로 전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연차적으로 부식용 식재료까지 공급범위가 확대된다.지원대상은 아산시 관내 병설유치원과 초·중·고 등 총 63개교 3만169명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유치원 1개원이 감소한 반면 초·중학교가 각각 1개교씩 늘어 1056명 증가했다.(표1 참조)지원기준은 중식에 한하며 3월~12월까지 180일분으로 각 학교별로 소요되는 친환경 쌀 구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체 식품비의 13.4% 수준으로 총 예산은 12억3162만원이며 도비 3억240만원(24.5%), 시비 9억2900만원(75.5%)이 각각 소요된다.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2억3000만원 증액됐다. 이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늘린 것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인1식 기준으로 167원에서 195원으로, 중학교는 208원에서 227원으로, 고등학교는 241원에서 26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고등학교는 시에서 직접 식재료 공급자에게 쌀 구입비를 지급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받은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첨부한 보조금지불위임장을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학교급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 구입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산시학교급식조례를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매실태를 조사하고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학교급식운동본부 김지훈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현물지원 방식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왔던 것으로 환영한다”며 “자체 예산을 증액해 친환경 쌀로 지원하고 향후 부식까지 늘리겠다는 것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은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친환경 쌀 공급이 정착되기 위해 각 학교에 친환경 쌀 생산자 정보를 제공해 구입을 편리하게 하고 소규모 농가 보호책도 마련돼야 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신곡 등 품질 기준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쌀 배정에 있어서도 “학교별 정액할당이 아닌 남학교와 여학교의 쌀 소비량을 분석해 합리적인 쌀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학교급식 체계적 관리 이뤄져야지난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 구입이 1학기 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지역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학교급식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농산물 구입이 전체 89%로 늘었으나 초등학교는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산 농산물도 산지표시가 되지 않는 등 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특히 위탁급식을 한 D고교는 100% 타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H중과 H고도 쌀을 제외한 나머지 부식품이 타지역 농산물이었다고 지적했다.(표2, 3 참조)거기다 지원액이 적어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고 규모가 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 구매가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2학기 학교급식 심의위에서 학기전 심의위 개최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운동본부, 아산시, 학부모대표, 아산교육청 등이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특히 이번 심사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열려 앞뒤가 바뀐 늑장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학교급식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유없이 친환경농산물 구매율이 떨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이권과 관련된 구매를 했을 때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이밖에도 학교급식 납품에 참여하는 농민간의 분쟁우려, 병설유치원 이외의 사설유치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