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지난 19일~21일 본회의장에서 열려 71건의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19일~21일, 의회·집행부 민생현안 챙기기 이날처럼만 신경 쓰면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 제110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지난 19일(화)~21일(목)까지 열렸다. 14명의 의원들이 아산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총 71건의 질문을 던졌다. 질의 내용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대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시정질문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를 마친 시정질의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다. 특히 몇몇 질문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반복 또는 확인절차에 불과해 그 적정성 논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보는 시정질문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하고 누락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취재를 통해 추후 보도할 예정이다. ‘아산관광투어’ 내년부터 시행될 듯내년부터 아산시에서도 아산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시티투어’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수) 아산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학복 의원은 현충사, 맹사성고택, 이충무공묘소,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온양온천을 비롯한 국내 3대 온천, 외암민속마을과 온양박물관, 신정호, 아산만, 삽교호, 봉곡사, 영인산 자연휴양림, 광덕산, 세계 꽃 식물원, 피나클랜드 등 문화유적지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아산관광투어’ 운영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강희복 시장은 “시티투어의 필요성을 생각할때가 됐다”며 “다양한 관광자원, 문화, KTX, 온천지 등 아산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면 많은 효과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타지역 사례에서는 시티투어를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탑승인원이 현격히 줄어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기도 한다며 충분한 사전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한 운영 시점은 내년 봄 무렵이 될 것이라며 해당 실무부서에서 행정검토 등 다양한 지침을 활용해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치매환자 1800명 어쩌나”아산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만2000여 명에 달한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치매환자도 늘고 있다. 아산시 보건소는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수가 1800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기행 의원은 “치매 등 간병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의 대책을 물었다. 조 의원은 ‘치매환자 가족들은 치매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실제 치매환자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음봉면 신수리지역 250병상 이상의 아산시립노인병원을 추진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08년 개원이 가능해 치매가족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도 치매병원 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겠다고 답했다.배방면 인구 8만명 시대이한욱 의원은 현재 도시규모로 급팽창하고 있는 배방면에 대한 행정조직 보강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현재 배방면 인구는 2만2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인근 아파트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아산의 중심축 이동은 물론 인구가 7~8만 명으로 늘어 웬만한 도시규모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아산시의 조직보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에 강희복 시장은 행정력 수요증가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느낀다며, 인력지원과 함께 읍승격이나 분동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시각장애인 위협하는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유기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오히려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인근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고속질주하는 차도로 연결돼 있는가하면 전봇대 등 장애물과 연결돼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유 의원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현장 사진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사가 버젓이 이뤄져 있다. 또한 신설된 일부 도로에서는 점자블록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5급 사무관 승진시험 ‘합리적인가’김응규 의원은 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승진대상 공무원들이 시험을 준비하느라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승진시험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인사제도 인지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에서 사무관 승진시험을 치르는 자치단체는 아산시와 서산시 뿐이라고.또한 김 의원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를 소개하며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불과 10%에 그쳤고, 도움 안된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64%에 이른다”며 사무관 승진시험 폐지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석환 행정국장은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제도를 꺼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시험준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90년 본인의 승진시험 사례를 예로 들며 “민법, 행정 등 시험을 준비하며 미처 몰랐던 지식을 습득하는 등 업무 활용측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 생각한다”며 폐지불가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