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직자 인사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김기영 의원. 김귀영 의원, 아산시 여성사무관 단1명… 여성홀대 지적“아산시와 인접한 공주시와 보령시는 인구가 10만 명 안팎이지만 여성사무관이 2명씩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21만 명으로 시세가 두 배나 되는 아산시에 사무관이 단 한명 뿐이라니 아산시는 여성을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아산시 공무원 인사정책에서 여성공직자에 대한 인사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귀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 공무원 1048명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급 51.4%, 8급 47.4%, 7급 38.9%, 6급 18.6% 5급 1.85%라며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행정자치부 권고비율인 10%에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보람 중 하나가 승진이며 승진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며 “행자부의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도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을 높이라고 돼 있는데 아산시 인사는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아산시 인사제도에 있어 여성 공무원을 우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행자부의 권고 사항인 10% 기준까지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맞출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답변에 나선 김석환 행정국장은 “현재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1명으로 승진예정자 1명이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6급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증가 추세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면 여성 5급 사무관이 남성을 추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최소 10% 이상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천안시를 예로 들며 행정의 전결권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의 결재비율이 시장 7.9%, 부시장 5.6%, 실·국장 20.4%, 과장 52.5%던 것을 2008년까지 시장 6%, 부시장 5%, 국장 18%로 낮추고 실무책임자인 과장은 56%, 팀장은 15%로 올릴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아산시도 업무의 위임을 통해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환 행정국장은 “현재 아산시장 결재비율 18%를 점차 낮춰 실무진 위주의 편재로 돌릴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