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삭감액 조서
실과별 69억 요구액 중 56억원 삭감, 관행성 민간보조금 대폭 수정2007년도 일반회계 실과별 예산안이 지난 11일(월)~14일(목)까지 상임위별로 심의를 마치고 지난 15일(금) 계수조정과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8일(월) 최종 확정됐다.아산시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총70건 56억여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다.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용은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유기준) 49건 35억47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현인배) 20건 20억52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거묵) 1300만원 등 총 70건 56억여 원이다.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은 “일부 행사나 축제 등에서 중복성 예산지원이 많았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소모적인 예산편성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시의 예산편성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예산은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조차 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했다”며 “특정계층을 위한 예산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부 예산에 있어서는 야간토론과 의원들의 현장답사 및 예산지원 성과에 대한 실태파악 등 다각적인 심의를 도입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2640만원이 과대계상 됐다며 절반으로 잘라 1320만원으로 사정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행정 깊숙이 개입해 있는 각종 인맥과 단체들의 입김에 대한 ‘고리끊기’를 선행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행사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에 대한 퍼붓기식 예산지원 등도 과감히 삭감했다는 것이다.한 시의원은 “예산안 심의기간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자칫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특정사안에 대한 의정발언을 위축시켜 왔다”고 털어놨다. 집중 검토된 삭감액 56억여 원은 아산시 1년 총 예산의 1%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행사나 소규모 건축비·민간행사 지원예산에 국한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한편 올해는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예산안분석에 대한 의견이 많은 부분 참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제공한 의견서를 꼼꼼이 체크하며 공감되는 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확인을 거쳐야 할 부분 등으로 나눠 분석자료를 만들기도 했다.참여예산네트워크 박기남 집행위원장은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문의가 오거나,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시의원은 없었다”며 “2007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검토과정을 거쳐 평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내년도 아산시 총예산 규모는 5801억원으로 전년 6225억여원 대비 6.8% 감소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368억 여원 증가한 3902억원이다. 특별회계는 1898억 여원으로 전년대비 29.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