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4일(월)~7일(목)까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밀린숙제 해치우듯 속전속결로 긴장감 없어, 우격다짐 꼴불견은 사라진지 오래지난 4일(월)~7일(금)까지 4일간 제5대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 첫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마쳤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의회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집행부를 초 긴장상황으로 몰고 가는 의회의 진정한 힘이기도 하다. 제5대 의회는 세대교체에 의한 원구성이었다. 젊은 의원, 여성의원, 정당과 비례대표 등에 의해 선의의 경쟁체제를 기대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조용하고, 밋밋한 행감’이었다는 지적이다.400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보여줬던 열의가 날카로운 행정감사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본보는 지난 4일간 실시한 ‘2006 행정사무감사’를 요약 보도하고, 추후 보완취재를 통해 후속보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키전용구장 갈팡질팡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이 갈팡질팡 일관성 없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유기준)의 공보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하키전용구장은 당초 선도초폐교부지-순천향대-초사동 경찰대학-곡교천 하천부지 등 잦은 변경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실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을 편성한 후 구독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공보체육과는 생활체육과 체육가맹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사무소는 왜 농정업무만총무과 행감에서 서울사무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농정업무에만 치우친다는 지적이다.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아산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국내 경남 진주시,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여주군 등 3곳이며, 국외는 중국보란점시, 중국 유주시, 중국 래서시, 중국 영성시, 미국 랜싱시, 미국 이스트랜싱시 등 5곳이다. 이에 대해 특정국가에 치우쳐 교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 순천향대 병원설립약속 안지키나?김학복 의원은 순천향대학교 설립당시 대학설립 후 5년 이내에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준하는 병원을 온양·아산권 도심에 설치키로 하고 국유림을 매각하면서 확약한 사본을 산림녹지과에 자료로 요구했다. 이에대해 산림녹지과 최홍락 과장은 “순천향대 설립당시 온양에 대학병원을 설치키로 했다고 하나 현 산림조합장이면서 당시 아산군청 산림과 계장이었던 정태을씨와 면담한 결과 28년 경과로 보존기간이 만료돼 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소 고가장비 구입에 효율성을시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엑스레이 등 고가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고가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비구입 이전에 설명회를 했다고 하나 의심스럽고, 구매 이후 방사선 전문의도 없는 상태로 지나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정경자 의원은 의약품 구매시 단가입찰에 의해 업체의 편중 계약을 지양하고, 성분별 단가 입찰을 시행해 여러 업체가 참여해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아산시지부 사무실 임차료 회수를조기행 의원은 배방면 북수리 건물이 2001년 5월4일부터 민주노총충남본부 사무실로 사용하다 2004년 9월1일 사무실이 온촌동 1662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임차료 3000만원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하이힐 신은 여성, 공포의 명동거리“하이힐 신은 여성에게 명동거리는 공포의 거리입니다. 본 의원도 명동거리에서 구두 뒤축이 두 번이나 빠졌어요”김귀영 의원은 아산시 대표적인 상가밀집지역인 명동거리가 페이빙스톤 공법으로 시행돼 여성들의 하이힐이 틈새에 빠져 부러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하이힐 신은 여성에게 명동거리는 공포의 거리로 불릴만 하다. 대안마련 요구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계속하려면 1조5000억원현인배 의원이 도시계획과에 요구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학교, 운동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해왔으나 장기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 998만2900㎡ 규모로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만도 340만422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명겸 도시계획과장은 모든 것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현인배 의원은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 해당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5%이상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무슨 젖소 정액값이 그렇게 비싸?현인배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천년초를 재배하는 8농가에 6000만원을 보조해 지원한 사업이지만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재배농가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젖소 우량정액 공급사업 지원농가를 감사한 결과 L씨가 대표자인 단체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중복적으로 4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원받지 못한 농가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축산농가들이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특정단체의 특정인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지적됐다. 심지어 4년 동안 해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도 발견되었다. 이에 농업인 해외연수 지침을 작성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