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이달중 아파트 분양가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아산시 이달 중 분양가 심의위 구성아산시에 건설되는 각종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는 적정한 것인가. 최근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가 전국언론의 집중조명과 함께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도 이달부터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해 주목된다. 아산시는 지난달 27일(월) 민간건설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승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의자문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토지가격과 건축비 등의 상승이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계 전문가와 관련분야 공무원 등 15명 내외의 분양가 심의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분양가 심의자문위원회는 시행사가 시에 분양가 승인 신청을 제출 할 경우 토지매입비, 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적정이윤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시는 분양가 심의자문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아산시 건축과 김창률씨는 “분양가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은 아파트 분양원가분석을 통해 시행사측에 적정한 분양가격을 제시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시민들은 아산시의 이러한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원가분석을 통한 분양가 제시가 아닌 인근시세에 맞춘 분양가 결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아파트 분양가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사의 과도한 폭리를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아산시의 분양가심의자문위원회 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3년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도를 고수해온 천안시는 4% 안팎으로 분양가 상승률을 안정시켜왔다. 그러나 한 건설사의 반발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 계류중이다. 이같은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최근 천안시의 모범사례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있다. 이미 울산시 북구청은 지난달 3일 분양가 자문위원회설치를 위해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북 청주시는 기자회견을 통한 남상우 시장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해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산시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