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대표 임인수·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10일(금) ‘2007년도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 분석 의견서를 아산시에 제출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제안했다.(관련기사 본보 10월17일자 보도)참여예산네트워크는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아산농민회,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한국여성유권자충남연맹아산지부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분석결과를 내놨다.이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서 분석결과 각 실과별로 가장 기본적인 산출근거와 요구액조차 맞지 않는 등 예산요구서가 전년도 예산요구서에 증액 짜 맞추기식으로 편성 요구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실과별 예산요구서에서 전액삭감, 부분삭감, 정밀검토, 지원확대, 예산마련 등 5가지로 요구하고 있다. 관행처럼 내려오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은 정밀검토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공무원과 행정기관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는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재정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그러나 2007년 아산시 예산에서도 참여예산제를 위한 예산 계획이 없다. 반면 지금도 넘쳐나는 일회성 행사와 축제들이 검증조차 되지 않은 채 또 다른 행사와 축제가 기획되고 있다. 이번 참여예산네트워크 실과별 예산요구서가 내년 아산시 예산편성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참여예산네트워크가 말하는 삭감해야 할 예산 이들은 먼저 언론에 대한 질타로 시작했다. 축제 및 공익광고료가 일간지 8개사 1200만원씩, 지역신문 7개사 400만원씩, 정보지 4개사 240만원씩, 창간광고 50만원씩 책정돼 있다. 광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며 관언 유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궁도장 설치로 5억원이 책정됐으나 이는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도인구가 얼마며, 시민들의 생활 체육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밀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일부 동호인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3500만원이 신설 책정됐다. 그러나 읍,면,동 별로 각종 문화 행사나 체육행사가 있고, 농업인 축제 등 각종 행사들이 산재된 상황에서 이통장들만을 위한 체육대회가 신설돼 예산이 사용돼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행사 난립으로 낭비성 예산이 우려돼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충남시장군수협의회비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로 각각 400만원씩 책정됐으나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지역의 시장과 군수들의 친목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그동안 시비나 군비로 충당해 물의를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공공예산으로 걷은 회비를 각자 개인들이 나눠가져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검찰에 고발 11명이 무더기로 기소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비난에 2005년에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회비를 걷지 않기로 했으나 또다시 시 예산으로 회비를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의회청사 신축 계획이 취소되고 청사 매입으로 50억원과 청사관련 공사로 8억원이 드는 등 총 58억원이 책정돼 있으나 실제 적정한 매입가인지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며, 기존 신축사 준비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재방 방지책을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30여 가지 사업에 대한 낭비성, 선심성,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있다. 참여예산네트워크가 말하는 편성해야 할 사업 ▶인성학습원보다 보육정보센터 예산 편성 필요 인성학습원 운영비 3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전기요금 120만원 등 총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상정된 반면, 아산시영유아보육조례에 설치토록 된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없어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교육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학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강제 사항으로 보육정보센터에 예산편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 예산 마련돼야아산시에는 신고된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12개가 있지만 현재까지 6개의 공부방에만 운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붙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라도 빈곤 방임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인근 예산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아동복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급식비 지원해야아산시 관내에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을 이용하고 있어 급식비가 보조돼야 하는 아동이 약 33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중 90여 명의 급식비만 시에서 지급하고 있어 약 240여 명의 아동들은 개별 공부방들이 푸드뱅크와 민간 지원에 의존해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급식비의 경우 90%가 지자체 자체예산이고 10%의 도비가 붙는 것인데 아산시의 재정규모와 상태에 견줄 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조차 전원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원 급식비가 보조돼야하며, 도비 10%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자체예산으로라도 결식아동 급식비는 최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빈곤 아동 지원 대책 서둘러야지역 빈곤아동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인당 70만원의 지원을 시가 하고, 자부담 70만원이 들어가는 순천향대 영어캠프가 있는 반면에, 저소득 가정, 방임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뚜렷한 것이 없다. 가정의 지지와 보호가 부족해 지역과 사회가 함께 하기 위한 것이 지역아동센터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무상 이용은 물론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박물관 등에 대해서도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다.▶종합적인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해야아산은 10~24세 청소년 인구가 4만5412명으로 전체인구의 2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문화 관련 예산은 40억원 미만으로 아산시 전체 예산의 0.5%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대부분이 시설예산이고 청소년 전용공간과 문화시설은 전무한 현실을 지적했다.아산지역의 청소년 육성과 권익보장을 위해 관련 분야의 재정, 문화, 교육 및 자치활동, 시설, 사각지대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 청소년육성계획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