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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임시회 현장방문-개발에 떠밀려 소외받는 농촌지역… 살길 열어 달라

살길 열어 달라

등록일 2006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장 담벼락에 잘려나간 농로, 골프장에 깎이는 산림, 송전탑에 내준 기름진 땅…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제109회 임시회(회기 11월3일~15일) 회기중 지난 6일(월) 음봉면을 시작으로 현장방문에 들어가 어제 온양6동을 끝으로 17개 읍·면·동 및 사업장 방문일정을 마쳤다. 본보는 아산시의회 현장방문을 동행 취재해 지상중계하고 일부는 추후 보완 취재를 통해 현지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편집자주>음봉면-신휴-의식리 확·포장사업 지원을음봉면은 천안시 백석동, 영인면, 염치읍, 둔포면과 인접해 있으며 음봉면 중앙에 위치한 연암산을 중심으로 주변이 작은 구릉지대로 형성돼 있다.대부분 주민들이 낙농업과 배과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아산신도시 개발지역과 인접해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크다. 아산신도시 연접 및 탕정LCD 지방산업단지, 둔포지역전자정보산업단지 배후지역으로 개발 잠재력 또한 크다. 음봉면은 6404세대 1만346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음봉면은 ‘소월도예’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소월도예는 도예체험을 위한 외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해 대형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크다고. 또한 신휴리-의식리 구간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소유주와 협의중이라고. 총 사업비 10억원중 현재 6억원이 확보됐으나 2007년 필요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장기화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둔포면-경기도 경계지역 호우피해 우려둔포면은 충남 최북단에 위치해 천안시 성환읍, 음봉면, 영인면, 경기도 평택시와 인접해 있다. 아산테크노밸리와 둔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로 서해안시대 중심역할이 강조되는 곳이다.둔포면은 4247세대 1만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144개의 기업체에 45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의 주 소득작목은 쌀, 배, 축산물 등이다.둔포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는 농로포장, 하천정비 등 제반시설이 정비됐지만 둔포지역은 상대적으로 정비가 늦어져 호우피해의 우려가 크며 주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둔포면에서는 도계를 이루고 있는 5개 지역 7.5㎞ 구간의 농로포장과 하천정비가 시급하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영인면-영인산 휴양림에 종합공간 조성을영인면은 아산시 북부권에 위치해 국도 39호선과 34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아산만의 국제 무역항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인주공업단지 가동 등으로 배후 주거 및 공업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 아산온천, 아산호 국민관광단지, 영인산 자연휴양림, 김옥균묘소 및 피나클랜드 등을 연결하는 문화 관광벨트와 휴양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4년연속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입증받은 ‘아산 맑은쌀’ 주산지로 유명하다. 인구는 2660세대에 69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7%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영인면은 현 휴양림 진입로가 소재지와 동떨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농산물 판매장 개설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신화지구 배수로의 통수단면이 부족해 상습 침수가 발생한다며 배수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고용산 등산로 정비로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신창면-황산1리 겨울철 결빙사고 위험아산 시내권과 인접한 신창면은 저산성 구릉지와 곡교천, 삽교천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일찍이 기계화영농 기반이 구축됐다. 순천향대학교와 아산정보기능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정주지역 및 교육도시로서의 도농복합지역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신창면은 6499세대 1만564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신창면은 읍내3리 배수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방문한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10㏊의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작은 하천이 정비가 되지 않아 우천시 도로법면 유실과 포장파손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또한 황산1리의 임야를 가로지르는 마을도로의 겨울철 결빙위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7000만원의 예산만으로 사고위험을 크게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이라고 밝혔다. 선장면-도고 골프장 인근주민 집단민원 발생선장면은 아산시 최서단에 위치하며 삽교천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평야지와 구릉지가 분포해 청정쌀과 과수원예농업이 발달했다. 선우대교 건설로 서해안 내륙지방과 연결돼 신흥개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많아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지역으로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인구는 1807세대 4383명이 거주하고 있다.선장면에는 623도고 구간 중 선창3리, 선창2리, 군덕리, 가산리 지역에 급회전구간과 노견 미확보구간이 있어 도로결빙과 우천시 미끄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삼선초등학교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부품 수송 대형화물차의 빈번한 통행으로 학생 및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도고골프장 인근 농지오염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도고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농약피해 저감시설 설치를 골프장 측에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집단민원을 제기중이다. 주민들은 골프장측의 성실한 답변 회피로 불신이 쌓여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고면-장항선 봉암건널목 존치를도고면은 아산시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양의 4대 유황온천인 도고온천으로 유명하다. 지역의 산업은 도고온천 관광권, 평야지대의 미작권, 산간지역의 특작권(쪽파, 수박 등)으로 형성됐으나 단편적인 온천관광으로 인한 관광자원의 낙후성, 농협의 영세성 등으로 지역산업 구조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의 성장동력인 인적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 인구는 2247세대 54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0세 이상인구가 62%를 차지한다. 도고면은 소재지를 지나는 지방도 645호선 도로가 협소하고 예산과 공주방면 등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급증해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우회도로 개설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03년 토지구획정리로 스파피아 찜질방 앞 도로를 15m로 확장했으나 기곡1교는 교폭을 증폭하지 않아 병목현상및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개량이 시급하다. 화천1리는 송악-오암리-화천2리까지 도로공사가 됐으나 공사가 중지된 구간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돼 개설사업이 필요하다. 신언1리는 대규모 농경지로 많은 미곡이 생산되고 있으나 비포장 농로 구간이 많아 농기계 통행이 불편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고면은 장항선 봉암건널목 폐쇄계획에 대한 반대여론이 크다. 봉암건널목은 봉농리 마을을 통행하는 대표적인 진입로다. 그러나 봉농리 외곽도로 개설 사업에 따라 건널목을 장항선 이설시까지 폐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존 건널목을 폐쇄할 경우 주민의 영농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항선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탕정면-수용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적용할 것 요구탕정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21세기 IT 상업의 메카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아산 신도시 2단계 지구지정을 받아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보상과 양도소득세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인구는 8053세대 1만2671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방도 624, 군도 13, 면도 101은 탕정산업단지와 신도시 2단계 예정지역으로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요철과 균열이 심하고 기존 노견이 협소해 교통사고도 높고 주민불안요인이 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지역개발 제외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 용두리 지역은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및 지방산업단지(삼성) 개발부지 조성에 따른 일반토지는 대부분 사업지구에 편입됐다. 반면 주택밀집지역 토지만 제외돼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은 생활터전인 농토를 잃고 주택만을 보유하게 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방산업단지 제외지역(용두1·2리)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연친화적 도시근교 문화 공간 조성사업 수립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용두 3리) 신도시 2단계지역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보상가액에 주목하며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에 대해 반발이 크다. 또한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을 구상하고 있으며 조세특례법 관련 탄원서를 재정경제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지역내 감정평가사 비율을 현실화하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탕정면을 방문한 시의회 의원들은 덕우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덕우직업전문학교측은 보다 전문화 세분화된 인재양성을 위해 시설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시의 관심과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염치읍-낡고 협소한 보건소 건물 이전을염치읍은 아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곡교천을 따라 동서로 길게 형성돼 있다. 농업이 발달해 주민 대다수가 쌀농사 및 원예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곡교천 주변의 평야지대로 농지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지역 개발이 낙후돼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인구는 3359세대 8404명이 거주하고 있다. 염치읍에서는 보건소 신축에 대한 여망이 크다. 현 염치 보건지소는 건물이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형이 높고 진입로가 계단으로 설치돼 노약자나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고 이용에 불편이 커 건물의 신축이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비는 확보됐으나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다. 이에 보건지소가 조속히 건립돼 지역주민들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도 본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인주면-현대자동차 아산공장조성으로 10년간 고통인주면은 아산호, 삽교호를 연결한 미곡생산의 중심지다. 현대자동차와 인주지방산업단지 등의 입주로 최근 급격히 공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다.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추 거점핵심도시로 주목받는 이면에는 기존 농촌지역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희생이 담보됐었다. 특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조성과 함께 단절된 농로를 10년간 불편 속에서 감내해 온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인구는 3319세대 776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주면 건의사항은 도흥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이 시급하다. 주민들은 기존 도로 파손과 협소로 사고위험은 물론 1.7㎞ 구간을 걸어 나가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금성리 주변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준공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8곳의 농로가 끊겨 10년간 불편을 겪어왔다. 이들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밀두삼거리-인주중학교 입구, 해암1리-관암1리의 확·포장사업도 시급하다. 이곳은 대형물류차량 통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며, 중학교 통학로 및 주민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에 인도가 없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편 최근 ‘345㎸ 신당진-신온양 송전로 건설사업’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다. 당진-영인면 성내리를 연결하는 41㎞ 구간에 아산시가 구간의 15㎞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고압송전선로가 우량농지를 관통하면 농업발전을 저해하고 영인산 능선과 산간마을을 통과하면 전파방해로 정신적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선로를 활용하거나 재정이 더 들더라도 지하매설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주면 냉정리와 염치읍 산양리 일원 35만평 부지 22홀의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주민반발도 크다. 주민들은 산림훼손, 지하수 고갈 등 환경문제를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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