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의 한 주민이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골프장의 폐해를 고발하는 포스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충남행정심판위, ‘천안시 사업반려 부당 결정’, 주민, 골프장반대 포스터부착 등 반대운동 가속화천안시의 반려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북면 골프장건설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의 주민과 천안시, 사업자간 갈등이 재 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지난 9월5일 “C산업개발(주)가 건립하려는 골프장 사업은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민원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입장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북면 명덕리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 건설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반려시켰다.(본보 9월12일 보도) 사업자인 C산업개발(주)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천안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 반려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지난 16일(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북면 명덕리 골프장 추진업체가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 ‘천안시가 법적 근거 없이 민원만을 이유로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빠르면 내달 초 천안시와 사업자에 공식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C산업개발측은 아직 결정문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이다.천안시는 아직 결정문을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주민·골프장대책위 즉각 반발성명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과 ‘환경·농업말살골프장건설결사반대천안아산시민대책위원회’, ‘북면골프장건설결사반대비상대책위’ 등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대책위측은 “아직 결정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심판은 주민의 행복 추구와 지역 환경보전 의지를 살피지 못한 결정으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본 대책위는 천안시가 주민의 안녕과 공공복리를 위해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내린 골프장 사업 허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반려’ 처분이 합법적이며 정당한 행정 행위였음을 거듭 확인한다”며 “천안시는 향후 행정적,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 결정이 골프장 사업의 정당성과 법률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단지 반려 처분에 대한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자구적 의미이기 때문”이라며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주민의 참여, 안녕, 공공복리를 위해 대한민국 법률과 이를 시행하는 행정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수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내 골프장 건설 문제가 특정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그간 함께한 모든 시민사회, 주민들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행정적, 법적 상황에 적극 대응해 지역 환경보전과 주민 생존권을 지켜내는 운동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나아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행정심판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북면 주민들은 골프장의 폐해를 알리는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버스승강장, 마을회관 등에 부착하며 골프장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