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미 2012년 건설목표량의 92.4% 도달, 당초 계획보다 무리수 수두룩부동산정책의 중추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2003~2012)’이 전국 각 지역별로 공급에 큰 불균형을 나타내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위 이진구(한나라?아산) 국회의원이 주택공사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전국에서 사업승인을 마친 국민임대주택은 총 26만3812호. 원래 계획 38만1626호에 훨씬 못 미치는 69.1% 수준이다.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지역별로는 경남에서 올해 말까지 계획물량 1만3222호를 초과한 1만7903호의 사업승인을 획득해 135.4%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전북 106.7% ▶충북 99.1% ▶울산 93.0% ▶대구 92.4% ▶충남 9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올해말까지의 계획물량이 8만6770호이나 실적은 2만7596호에 그쳐 31.8%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도 36.3%에 불과했다.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엔 집을 짓지 못하고, 사업하기 손쉬운 곳에서만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실제로, 현재까지 충남에서는 이미 9517호의 사업승인이 이뤄졌는데, 이는 지역에 배분된 2012년까지의 건설목표량 1만300호의 92.4%에 달하는 물량이다. 또한 충북에서도 이미 배분물량의 65.4%를 채운 상태다. 그런데, 7월 현재 충청지역엔 준공 후 부도임대아파트 수만 ▶충남 8095세대 ▶충북 7678세대 ▶대전 114세대 등 총 1만5887세대로 전국에서 부도임대아파트가 가장 많다.(본보 10월17일자 보도)또한 경기도도 현재까지 10만2476호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지역에 배분된 14만2100호의 72.1%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낮은 서울은 남은 목표물량을 채우기 위해 2012년까지 매년 4만4000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주공은 지난 3월17일,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확대건설로 인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에만 3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또 내년도 부족자금액 규모를 금년보다 21.9% 더 늘어난 3조6562억원으로 추정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경영의 탈출구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결국 청와대가 정해준 ‘2012년 시간표’와 ‘100만호 무조건 건설’ 목표에 맞춰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다보니, 주공은 부채경영 악화로 부도위기에 몰리고, 임대주택은 정작 필요한 지역엔 건설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사업전략 재검토와 과속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