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2007년 시책구상보고회 장면. 이날 보고회에서도 외부전문가나 시민의 참여 없이 아산시장을 비롯한 시청 고위직 공무원들만 참석해 참여행정의 시대적 착오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산지역 시민단체 2007년 실과별 예산요구서 공개요청, 예산편성 시민참여운동 주목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11일(수) ‘2007년도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 행정정보를 공개청구하고 아산시의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가 내부적으로 공개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주중에 내용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참여예산네트워크의 다음 행보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는 아산시가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등 진통이 있었다. 당시 아산시는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요구서를 의회에 상정하기도 전에 공개하는 것은 심의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이에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진정한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3월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당시 참여예산네트워크 박기남 집행위원장은 “주민참여와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아산시의 적극적인 공개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아산시의 불명예”라고 지적하고 아산시의 적극적 정보공개와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었다.따라서 올해 참여예산네트워크의 실과별 예산요구서 정보공개청구에서 아산시가 공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지난 11일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정보공개 없는 주민참여는 있을 수 없다”며 “아산시가 실과별 예산요구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늦출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가 예산요구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해지자 참여예산네트워크 박기남 집행위원장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분석한 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만일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참여예산네트워크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편성 전 설명회와 주민공청회 개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조례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