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민자고속도로 6000억원 적자 지적천안-논산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2개 고속도로의 차량통행량이 예상에 못 미쳐 국민세금으로 대신 보상해준 돈이 지난 5년간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나라당 이진구(아산) 국회의원이 지난 29일(금) 공개한 국감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름만 ‘민자’지 사실상 ‘세금탕진고속도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1180억원 적자 2002년 12월 개통한 천안-논산고속도로에는 2003년 404억원, 2004년 386억원, 2005년 390억원 등 개통이후 3년간 118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수입실적을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수입실적은 당초 추정치에 비해 ▶2003년 46.1% ▶2004년 50.0% ▶2005년 52.1%에 불과했다. 현재 영업상태로는 앞으로도 계속 연간 400억원 안팎의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상황.문제는 민자사업자가 작성한 예측교통량의 거품. 이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차량대수 예측치는 4만6000~5만여 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그 절반수준인 2만1000~2만7000여 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2조1800억원 추가부담이진구 의원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현재로서는 2022년까지 연간 400억원, 총 680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20년간 정부가 운영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에 인천공항철도 1단계 구간(김포-인천공항)이 개통됨에 따라 통행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민간사업자의 예측자료에서조차 공항철도가 개통되면 고속도로 통행량이 18.8% 감소하고, 인천대교가 개통(2009년)되면 36%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결국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1000억원씩 총 1조5000억원을 더 지원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5년간 5997억원 국고지원 건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지난해 390억원 등 5년간 총 1180억원을 지원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지난해 767억원 등 2000년 11월 준공 이후 5년간 총 4817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이진구 의원은 “당초 사업제안 검토시 과도하게 부풀려진 교통량 예측을 승인해준 정부도 잘못이지만, 근본책임은 이를 작성한 민간사업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 민간업체의 영업영역인 통행료 할인부분까지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사채업인가이진구 의원은 민자고속도로가 ‘정부공인 고속도로사채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자들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혈세의 소중함을 망각한 정부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잘못 산정된 교통량을 재조사해 정부지원비율 자체를 바꿔야 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현재 경부·호남고속도로보다 20%나 비싼 통행료를 동일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