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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않겠다더니…”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않겠다더니…”

등록일 2006년09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은 지난 8월 북면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결성식 장면. 골프장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에 골프장비대위 반발성명“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더니 골프장 개발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닌가 불안할 따름이다.”북면 지역 골프장 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북면대책위)와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천안시의 골프장개발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골프장반대 북면대책위와 시민대책위 대표 10명은 지난달 16일(수) 오후 4시 성무용 천안시장을 만나 북면 주민 80% 이상의 반대의사가 담긴 연대서명첩과 북면을 방문한 시민의 골프장 반대 의사를 담은 서명용지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성무용 천안시장은 “주민이 고통받는 행정은 않겠다. 북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며 반대한다면 시에서도 (골프장개발사업을)억제하려 한다”는 소신을 밝혀 해당 주민들이 안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수) 대책위의 진정에 대한 시의 회신 공문에서 대책위는 골프장개발사업을 억제하려는 시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회신공문에 따르면 ‘골프장(명덕리) 건설부지의 입지여건, 환경성, 교통성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하고 개발행위 적정여부를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도있는 자문을 거쳐 입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이에 대해 대책위는 “천안시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골프장 인허가 과정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시장과의 간담회 합의사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기능을 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공문에도 적시했듯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후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국장은 “분명히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 법규와 도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개발사업 절차를 위한 기구이지 주민의 공공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단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차 국장은 “이번 회신 내용은 2004년과 2005년 입장 양대리와 북면 납안리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해 ‘공공복리 증진을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직권으로 반려한 사례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대책위측은 ▶천안시는 ‘주민이 고통받는 행정은 않겠다’던 시정 최고책임자의 행정 의지를 이행하기 위해 명덕리 골프장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즉각 반려할 것 ▶비대위는 북면지역 골프장 관련 안건이 유명무실한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거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 환경 파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논의를 강력히 반대 ▶만약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된다면 본 대책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리 주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북면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향후 보다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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