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저지를 위한 지역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천안과 아산지역에서는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기구가 발족될 예정이다.(사진은 지난 12일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천안농민연합 집회장면)
천안·아산 범 시민운동기구 출범, 촛불모임 등 교육·문화운동 추진 지난 10일(월)∼14일(금)까지 계획됐던 한미FTA 2차 본협상 마지막날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측 협상단은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화) 의약품 작업반 회의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13일(수) 서비스분과 회의에 불참했다.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환경 분과의 협상을 진행하려 했으나, 미국 측이 참여하지 않아 협상이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2차 본협상을 통해 전체 18개 분과 중 14개 협상을 종료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무역에서는 이행기간의 틀이 설정됐고 8월까지 상품, 농업분야 등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 협상단은 ‘쌀’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변함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농업을 포함한 양허안을 8월까지 일괄 교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한 농민단체 입장은 ‘결국 농산물 개방에 대한 정부의 변함 없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서비스, 투자에서도 공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FTA가 공교육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식 수능’을 한국사교육 시장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신금융서비스 도입은 한국이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천안농민회 김정수 정책실장은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추구하는 것은 막연한 장밋빛 환상”이라며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던지고, 불안해하는 한미 FTA협상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과 아산지역에서도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산은 오는 19일(수) 아산YMCA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운동본부가 출범해 시민들에게 FTA의 실상을 바르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천안도 7월 말경에 한미 FTA저지 운동본부를 발족해 3차협상(9월예정) 이전에 시민들과 함께 촛불모임을 비롯한 각종 문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범국민운동본부와 움직임을 함께 할 예정이며, 3차 협상 지역인 미국까지 원정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