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학 국회의원…잘못된 교육정책 우려
전용학(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목) 남발되는 교육감상의 문제점을 지적,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감상은 대학입학시험시 가산점 부여나 학교장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시 혜택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파악한 교육감상 수상자 숫자의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나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드러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전 의원은 지난 16일 교육부로부터 99년 이후 교육감상 수상자 통계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상 수상자 전체현황으로 볼 때 지역별 편차가 크게는 6배 가까이 차이나는 데도 있었다. 서울시 학생 1천명당 4명이 교육감상을 받은 반면 충남과 제주는 각각 23명의 학생이 받은 것으로 나난 것.
서울시 총학생수 4백77만여명중 수상자수는 1만8천여명이나 충남은 93만여명중 2만2천여명. 서울시에 비해 총학생수가 5배 적은 충남이 교육감상은 오히려 3천5백여명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은 1천명당 2명, 충남은 20명으로 10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중학교도 서울이 제일 적은 3명, 강원도는 42명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대입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고등학교도 부산이 1천명당 5명인데 반해 대전은 23명으로 4.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용학 국회의원은 “교육감상 남발은 선출직 교육감들의 인기정책과 연관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며 또, 대입전형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교육감상 남발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교육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