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역 결의대회 개최 “장애인에 대한 예산 6%만 확보해도 장애인 교육이 달라집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지난 18일(수) 오후 1시30분경 충남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육 예산 6%를 확보해 달라며 집회와 도 교육감 면담 신청을 해놨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교육, 행정이 장애인교육을 시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법규정이 정한 예산 및 지원행정인력, 교사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인교육을 동정을 베푸는 차원으로 의미를 퇴색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장애당사자의 절박한 요구보다 홍보성 사업에 그침으로 인해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해 왔다며 장애인 교육의 소홀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법이 정한 만큼의 예산이라도 배정해야 된다며 집회를 가졌다. 충청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에는 공·사립 합해 5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약 8백5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들은 급식비를 포함한 모든 교육비가 무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 전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백90여개의 특수학급중 이에 소속된 학생들 약 1천9백명 정도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충남은 약 80여명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이 특수교사들을 도와 학생들의 통학은 물론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우 학부모들은 이를 대폭 확대해 주길 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빈약한 상태고, 특수학급당 2백만원의 별도 지원을 할 뿐 다른 지원이 거의 없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양동선 전교조 충남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장애인교육에 대한 방치와 차별조장 책임은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가장 크다”며 “지방자치라는 틀 속에서 70%이상의 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지만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법에 보장된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오재욱 충남도 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장애인교육에 대한 예산 실행을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감과의 면담은 추후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로 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