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87개 사업장 조사결과… 대부분 불법파견, 독립 사업체로 볼 수 없어 금속관련 업체에 불법파견근무, 납품 등으로 비정규직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속산업연맹이 87개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노동자(19만9338명)의 39.4%(7만8558명)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조사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비교해 보면 완성차(완제품)의 경우 1백13.4%, 부품사의 경우 1백26.5%, 납품담당 사내하청의 경우 무려 2천6백7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원수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업종이 62.4%로 가장 높았고, 철강 42.1%, 자동차 34.8%, 기계 22% 순이었다. 금속산업연맹은 또 다수의 사내하청 업체가 단순 용역업체라는 점도 드러나 대부분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한 개의 대형 하청업체가 다른 하청업체로 다단계 인력공급을 하는 경우와 지역을 뛰어넘어 중복공급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도급이라기보다 사실상의 불법파견임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날 고발조치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완성사와 부품사는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뒤섞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량 결정, 작업지시, 작업관리, 업무수행 평가, 근로시간 결정 등 모두 원청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 하청업체가 사업수행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파견법 확대 철회와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 차별해소 요구를 내걸고 지난 4일(금) 상경투쟁을 벌였다. 또한 연맹은 비정규직과 산업공동화 문제해결을 위해 전 사업장이 교섭을 일시 중단하고 전 간부가 상경, 1박2일 노숙농성을 벌이며 정치권과 재계에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파견근무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대아산공장, 기아차 등 사업장별 릴레이 고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권수정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모든 하청업체에 하청노동자의 투쟁조끼 착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의 노무관리 지시를 하고 있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다”고 말했다. 권 부지회장은 또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장소, 작업도구, 최소한의 소모품도 갖추고 있지 않고, 모두 현대차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사내협력업체들을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