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중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남재우) 전경.
셔틀버스 운행정지 대책은?
임종순 의원: 아산시 부채상환 1백67억원을 내년말까지 상환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만 해놓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가. 또 이는 내년 전국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 아닌가.
동 지역에는 10명을 초과 배치했으나 읍·면 지역에는 13명이 결원상태인 구조조정. 읍면행정의 근간인 대민행정, 현장행정의 기본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준규 의원: 쓰레기 임시적치가 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선장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도 왜 중단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복돌, 이기원 의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곳은 아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바 이곳 주민의 집단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 이와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이기원 의원: 농촌지역 주민들의 만남 날이었던 5일장이 96년에 폐지되었지만 4일, 9일 온양장날이라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폐지되기 전까지 사용해 오던 구 미곡시장 일대를 개발해 5일장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정왕희 의원: 인주 제1공단 추진현황 중 10만평 단위 임대단지 조정 추진을 대산건설과 합의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임현수 지역경제과장: 인주공단은 2월에 중소기업임대단지조성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다. 이달 중 인주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7월중 마칠 예정이다. 10월 이후에는 임대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임대단지 조성에는 도내 기업, 대형 업체들이 참가 의사를 밝혀왔다.
인주 산업단지 40만평 중 실제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30만평이다. 이중 10만평 임대 단지는 일반 용지로 할 예정이다. 임대할 의사를 보였던 동양화학은 자금상 여의치 않아 협의가 중단됐다.
임대가 되지 않아 충청남도와 방침을 바꿔 중소기업 위주로 분양을 바꿔보려고 한다. 20만평 일반용지 모두 분양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입찰업체가 5만평 이상 입주 조건으로 하고 대물변제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업체는 대산건설, DS 건설, 철강업체, 순천향대 벤처타운들이 임대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남명우 의원: 선문대학교측에서 아산시 탕정면 학교를 건립할 당시 중?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약속 이행 여부는.
-서울대 분교 추진에 대해 고속전철역 부근이라는 설과 천안에서 떠도는 서울대 총장 고향연고가 있는 탕정면이 유력하다는 설이 있는데.
-도청이전에 관해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고속전철역 신도시권내에 유치가능도록 노력 요망.
이기원, 남명우 의원: 아산만권 배후신도시에 대해 충청남도가 대화를 하겠다고 한 후 6년이란 세월을 지나는 동안 주민에게는 재산권만 제한한 뒤 이루어진 것이 없다.
△박영수 건설교통국장: 당시 본인은 아산만권 신도시 추진팀장으로 있었다. 충남도가 건교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해놨고 8백88만평 중 우선 장재역 부근인 58만평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할 것으로 협의 중이다. 우선 개발되는 58만평 완충녹지,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에너지 공급처리장 등은 건축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 외에는 용도에 맞는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성구 의원: 가뭄, 갈수 등에 필요한 소류지 준설이 시급하다.
△조중혁 농정과장: 31개소 4백82ha이다. 기반공사 31개중 올해 소류지 4개소인 신창 등 소류지를 준설 완료됐다.
앞으로 준설대상은 음봉면 신휴리, 외암리 등으로 예산 3천5백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이다. 앞으로 더 조사해 7개소를 더 준설할 계획이다. 연차적인 사업시행으로 저수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원유성 의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급이 조정돼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대폭 늘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더불어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7급까지로 한정돼 있는 사회복지직의 직급을 6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창면 행목리에 건립중인 아산정보기능대학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입로가 없다. 진입로 해결 방법은 없나.
△박영수 건설교통국장: 아산시는 기능대학인 한국능률개발학원간에 건립용지, 토지보상, 위·수탁 협약 중 진입로를 아산시에서 하기로 했다. 아산시가 하려고 했으나 철도청이 장항선 사업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됨에 따라 본 구간에 대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철도청에서는 2002년 착공계획을 알려왔다.
사실 군도 11호선과 623도로와 연결해 내년 3월 개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대주아파트 주민들이 얼마간 불편이 예상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
김현병 의원: 농민들의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보리품종을 장려해야.
△조중혁 농정과장: 시의 보리 식재가 가능한 계획면적은 건답 3천9백57ha, 밭면적 1천2백77ha 등 총 5천2백34ha로 확대면적이 많다.
생산된 보리는 농협과 수매가 가능, 사전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수매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7월10일 전량 수매할 계획이다. 현재 관내에 가공할 수 있는 도정시설이 없어 수매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리는 고소득 작목이라 재배면적 확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모작을 하면 땅을 망친다는 농민들의 기피로 재배하지 않고 있다.
이한욱 의원: 셔틀버스가 운행정지될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해 대주아파트 등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 중단은 운수사업법 73조 2항에 의거 학원, 보육원, 문화예술, 금융기관, 병원 등을 제외하고 대형 마켓이나 아파트 등의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만약 운행하더라도 아파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되 그 차에 필요한 기름값도 내서는 안된다. 셔틀버스는 일단 불법이다. 그 전에도 신고가 있을 때는 벌금 5백만원에 6개월 운행정치처분을 내렸었다. 그런데 갑자기 6월28일 이후에는 헌법소원 제기로 확정됨에 따라 벌금 2천만원 이하로 확정됨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
문제가 발생됐던 6월30일 시내버스를 현장 배차했다. 이용객은 거의 없었다. 정책적으로 건의하겠다. 기타 유권해석을 참고로 1개월 동안 단속행위를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