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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타운’ 주민이주대책 논란

등록일 2004년05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 초사동 주민들 “약속불이행” 반발 경찰종합학교 기공식은 무사히 마쳤으나 부지로 일부 토지주들은 시의 보상대책에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금) 경찰종합교육타운의 기공식이 성대히 치러진 가운데 이곳 편입토지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아산시가 4년 전 토지매입 단계에서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시는 경찰청과 대토를 통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홍보하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토를 거부하는 것은 선량한 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에 다르면 편입토지 매입 단계에서 편입 대상 13가구에 대해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주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현재 4가구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일이 이렇다 보니 법적 가구수 10가구가 돼야 하는데 4가구만 남아 법적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게다가 엄모씨의 경우 토지 2천1백평을 갖고 있는데 주변의 땅값은 40만~50만원인데 비해 본인의 평당 보상가는 7만원밖에 되지 않아 농사지을 토지는 물론 생계마저 어렵게 됐다며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엄씨는 “이 나이에 이 보상금을 갖고 어디서 무엇을 하겠냐”며 “내 땅 한 뙈기라도 일구며 노모 모시고 사는데 생계마저 뺏는 보상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모씨(40)는 “시가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도 이주 대책 마련을 회피하고, 생계 대책 역시 긍정적인 답변만 할 뿐 확실한 약속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차모씨(38)도 “대책을 마련한다, 개발된다며 주민들에게 핑크빛 청사진을 내놓고 이주대책을 세운다고 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 기공식만 끝나고 주민은 깔아 뭉개놓고 공사를 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초사동 407번지 일원 경찰종합교육타운 1단계 사업부지 57만여평 중 현재 미보상 토지는 34필지 1만7600여평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주 대책을 적정한 시기에 마련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며 “하지만 현재 남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보상 토지에 대해 주민이 보상을 받는다면 재감정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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