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경진대회 유보, 보충수업·0교시 등 감시 강화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줄다리기 해오던 보충·자율학습 불·편법 운영과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 문제가 최종 합의됐다. 충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7일(월) 중·고교 보충 자율학습 불·편법 운영과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안을 보면, 수준별 보충학습은 중학교의 경우 특기 적성교육으로 하되 학습부진아,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며 고교는 정규수업 전 수준별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1, 2학년은 오후 6시 이후, 3학년은 오후 7시 이후에는 하지 않도록 했다. 중학교 자율학습은 방과 후에 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 도서실 등 학습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고교에서는 정규수업 이전과 오후 10시 이후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찬조금 각출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및 교육방송 시청과 관련한 지도비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며 수준별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의 직책 관리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방송은 초·중학교의 경우 가정에서 시청을 권장하되 희망 학생이 있으면 일정한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고, 고교는 순수 희망자에 한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 강력한 감독과 감시로 또다시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헤치는 수업이 없도록 감독반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쟁점사안이 됐던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는 일단 2학기로 미루되 실시 여부는 정책 합의 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최종 합의안을 환영하며 도교육청과 함께 불·편법 운영 감시기구를 꾸리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학력경진대회 폐지와 대학 평준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대화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를 두고 실시시기를 7월에서 2학기로 유보하고 실시 여부는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합의했으나 교육청과 전교조는 각기 “단순 유보다” “사실상 폐지다” 등으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고재순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최종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중·고교 보충 자율학습 불·편법 운영과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29일(목)부터 벌여온 20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고 지부장의 건강은 현재 양호한 상태로 측근은 알려왔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