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를 위해 설명회를 하는 선관위.
6월28일 잠정결정, 의제·정책대안제시 기대
교육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교육풍토를 바라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수) 제4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일을 6월28일(월)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선거일은 이달 말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특히 관심이 모이는 것은 지난 민선3대 강복환 교육감의 뇌물수수 등으로 교육계마저 깨끗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충남교육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교육이 전국의 평균적인 교육풍토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책현안을 교육감 후보들이 어떻게 풀어낼 지와 교육계의 자정적인 모습을 담아낼 인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간의 각축전이 벌써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명되는 후보들이 교육정책이나 대안보다는 유권자인 교육위원과 학부모운영위원에 학연, 지연 등을 통해 한 표를 호소하고 있어 지난 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적잖은 실망감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공주대 출신의 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은 최근 선거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했으나 한 학교의 특정인물을 밀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 현직을 그대로 두고 선거전에 돌입하려는 후보들이 있어 현직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선거일정 및 후보들
도 교육감 선거일은 내달 28일(월)로 결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0일 전인 내달 18일(금) 하루 동안 접수하며 이날부터 등록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틀 뒤인 30일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게 된다.
교육감 후보들은 소견발표회를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1회씩 개최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 등의 초청으로 ‘대담 토론회’에 나갈 수 있다.
선거인단은 올해 선출된 충남도내 학교운영위원 7천96명(학부모위원 3천3백59명, 교원위원 2천5백43명, 지역위원 1천1백94명) 전원이다. 현재 선거인단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40대로 50.3%를 차지하고 있다. 40대의 교육에 대한 개혁성향에 따라 표심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확인된 입후보 예정자(가나다 순)는 김고원 천안 성성중 교장, 김용철 공주대 명예교수, 김행정 전 금산고 교장, 심성래 당진 순성중 교장, 오병렬 홍성 서부중 교장, 오제직 공주대 교수 겸 충남발전연구원장, 장기상 강경고 교장, 정헌극 태안교육장, 정헌찬 서산 성연중 교장으로 모두 9명이다.
충남교육과제 풀 적임자는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의 관심사는 흐트러진 충남교육을 새롭게 추스르고 심기일전시켜야 할 과제를 누가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교육자치 민선3기 때만큼 교육계 인사들의 비리가 불거졌던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비리가 불거질 당시, ‘교육계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의문보다는 ‘그러면 그렇지’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 때문에 죄없는 교육계 인사들마저 덩달아 매도되고 충남교육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컸다.
때문에 교육계인사들과 충남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남교육의 청렴성과 발전’에 목소리를 높이며 책임있는 인물을 뽑기 위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자들의 ‘현직 사퇴’문제가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1일(화) 충남도교육위(의장 양기택)는 교육감 출마자의 현직 사직권고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했다.
교육위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출마예비 후보들이 현직의 직위를 이용해 득표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을 방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같은 권고문을 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들은 이 같은 현직사퇴문제에 대해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로 알려진 A모씨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상 현직을 그만 두면 활동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뭐라고 결정은 할 수없다”는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B씨의 경우도 “도무지 정치인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현직을 갖고 출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책대결 있는가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대결.
천안·아산학교운영위원회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전으로 명명하면서 후보자들을 감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도 교육감 선거가 자녀들의 교육에 좋은 영향만을 끼칠 수 있도록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책대안 중 충남교육의 핵을 이루는 고교평준화 문제, 사교육비 경감방안, 안전로 통학로 마련, 특목고 설치 등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따라 표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책대안에 앞서 그동안 파행을 겪어오던 충남교육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후보자들도 이런 점을 내세워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유권자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 지고 있다.
불법선거 사범 단속
후보자들이 벌써부터 9명~10명으로 거론되어 선거전의 과열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에서도 불법선거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불법선거 제보자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범석 교육부차관은 “오는 6월말경 치러지는 충남도교육감 선거와 7월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현 선거제도 하에서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차관은 “물리적으로는 충남 및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만 입법예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대로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중앙선관위의 규칙 개정이 마무리돼 지난 총선 때와 같이 제주도교육감 선거부터 불법선거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