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의회 회비 각자 1200만원씩 꿀꺽 충남지역 각 시군의 지방자치 예산으로 책정된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각 시장, 군수가 개인적으로 나눠 먹기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형사고발을 준비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되자 일부 전·현직 자치단체장은 기금을 환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에서도 아산시민모임(의장 임인수)이 아산시에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의 사용처와 감사원 실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감사원과 충남 일선 시·군에 따르면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2기 선거직후인 지난 2002년 6월, 당시 조성돼 있던 협의회 기금을 시장, 군수 각 1인당 120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운영기금은 시·군 예산을 들여 조성된 공금이라는 점에서 ‘공금횡령’ 혐의가 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협의회의 경우 친목도모의 성격이 강해 예산지원 근거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충남지방자치지역운동연대(대표 이상선 청양포럼 대표)가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하게 책임을 물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안은 협의회를 통한 시장·군수들의 공금횡령임이 분명한 만큼 횡령한 공금의 반환은 물론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모임도 아산시에 ▲현재까지 협의회 운영기금 조성 및 사용내역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역 ▲기금 반환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아산시민모임은 이후 답변서를 바탕으로 아산시의 경우도 개인에게 배분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와 재발방지, 근거가 미약한 회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 하는 등 예산 감시활동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기금은 충남지역 각 시장, 군수들이 지난 96년부터 매년 360만원(매월 3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기금으로 매년 300만원씩을 납부해 왔으며 이번에 문제된 기금의 경우는 배분시점이 2002년 6월이어서 현 아산시 강희복 시장과는 무관하다.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는 무엇인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군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96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출범했다. 회원은 충남 15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 협의회는 시장·군수간 친목도모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건의 등 활동 등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적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미미한데다 협의회 기금을 들여 애·경사까지 챙기는 등으로 친목회 성격이 강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협의회와는 달리 예산 편성 근거조차 뚜렷치 않다는 것. 게다가 그 기금마저 시장·군수들이 사적으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 위상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여기에 공금유용 또는 횡령으로 형사처벌론까지 대두될 가능성도 크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