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반대하며 주민들이 페인트 세례를 퍼부은 충남도지사 피켓사진.
개발이익… 특정 민간기업 독식 우려
삼성전자가 아산시 탕정면 일대 98만여평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공공복리시설, 상업시설 등을 갖춘 국내 첫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충남도에 제출한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요청서’를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총 1조4675억원을 투입,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98만여평에 자족형 기업도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LCD 생산라인 4개를 건설중인 기존 61만평 규모의 탕정 LCD 단지와 연계해 이 일대에 LCD 라인 2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각종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자족형 기업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요청서에서 기업도시 부지에 반도체, 통신기기,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업종을 유치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임직원과 협력업체, 일반인에게 분양하며 특히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1만1414가구를 건설, 협력업체와 일반인들에게 7천3백51가구, 임직원들에게 4천63가구를 각각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9곳을 만들고 이 학교중 일부는 외국어 등 특수목적 학교로 만들 방침이며 도로 20개 노선과 공원 5곳, 녹지 12곳, 하천 2곳 등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요청서에 대해 충남도측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 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바로 옆에 또 기업도시 건설
그러나 특정기업이 토지수용권까지 획득해 개발 및 분양이익을 가져간다며 특혜논란도 일고 있다.<본보 297호>
또한 아산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또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사업이 중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업도시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일종의 자족도시를 말한다.
삼성전자측에 따르면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고속철도 개통에 즈음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과제를 특정 민간기업이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데다 사실상 신도시 개발계획임에도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을 적용한 점, 중앙정부가 이미 아산시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시개발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른 목적의 도시개발이 추진돼 생기는 혼선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김원일 삼성반대주민투쟁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의 독식에 대해 주민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충남도는 이를 묵인하며 개발계획을 승인하려고 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주민들은 삼성전자 계획을 보면 98만7천평을 기업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데 드는 돈은 1조4675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금 5502억원을 빼면 삼성의 부담은 9173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 지장물, 영업권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을 모두 더한 보상액이 2960억원으로 책정돼 있어, 실제 토지 수용은 평당 20만원대에서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가 등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주택 및 공단 분양 등을 통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노태기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개발사업팀 전무는 “학교나 도로 등 후생복지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은 설립 후 기부할 예정이고 조성비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에 돌아올 개발이익은 전혀 없다”며 “배후도시가 순수 산업시설보다 많은 것은 첨단분야 연구원 등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신도시 개발계획에 가깝지만 산업공단 지정을 위한 법률인 산업입지법을 적용한 점도 논란거리다. 삼성전자의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주거용지(30.9%)와 상업용지(4.1%)에 비해 산업시설용지는 전체의 21.2%에 불과하다.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이종희 선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산업입지법에 의해 개발하면서 배후 주거지를 개발하게 해 준 것은 안산이나 창원의 경우처럼 대규모 공단이 기존 도시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탕정의 경우 이미 바로 옆에서 1단계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이 진행중이고 기존 온양이나 오산 주거지도 있어 이런 대규모 배후지를 개발하는 게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이익이나 배려는 망각한 채 건설해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삼성의 기업도시를 반길 수 없고 계속 반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탕정 기업도시 개요
■ 위치 : 충남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 면적 : 326만1281㎡(98만6533평)
■ 개발기간 : 2004~2009년
■ 총개발금액 : 1조4675억원
■ 개발방법 : 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 분양)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 주택건립계획 : 평균 34.1평(용적률 128%)의 공동주택 1만1414가구(일반분양 7351가구, 임직원 분양 4063가구)
■ 후생복지 및 공공시설 계획 : 도로 20개 노선, 초·중·고교 9개, 공원 5곳, 녹지 12곳, 하천 2개, 유원지, 유수지, 배수지, 폐기물 매립장, 가스공급시설, 변전소 등 각 1개씩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