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광경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인구 20만 시대 절반이 아파트, 가는 곳마다 문제
새로운 주거문화로 다가온 아파트. 그러나 주거공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웃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구 20만 시대를 열 아산시에 새로운 주거문화인 아파트에 대한 공간을 재조명한다. <편집자 주>
아산시 55.6%의 인구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까지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만도 1만7000호로 현재 인구 20만을 육박하나 이 아파트가 모두 들어설 경우 인구 25만은 족히 넘을 수 있다. 이 계산만으로 추정해 본다면 앞으로 70% 넘는 인구가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는 셈. 그러나 새로운 주거공간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는 한, 아파트는 더 이상 살기 좋은 공간일 수가 없을 것이다.
아파트단지는 작은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입주자대표회의다.
김시영 아산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장은 “입주자대표 회의는 잘만 운영되면 아파트로 인해 생기는 문제 8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자가 참여하지 않아 각종 비리는 물론 관리소홀, 재산상의 피해까지 일어난다”며 “아파트를 주거공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단지 주민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입주민”이 되길 희망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비 예산의 심의와 집행·감독이 주요업무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와 결산 검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과 규모만 다를 뿐 대동소이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이 약해서 입주민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음봉면 C아파트의 경우 자금담당자가 일부 비용을 착복한 사실이 나중에서야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각돼 현재까지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고, 신창면 G아파트의 경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지 몰라 입주민 모두가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아파트 관리업무의 공공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일평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관리비 예금은 아파트 지역의 금융 발전에,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나라 자원재활용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김경록 온천마을 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의 청소, 경비, 환경, 위생문제까지도 주민들이 참여해 주거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수 있으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참여해 본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애착과 소중함도 알게 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참여를 독려했다.
공동체 삶 관심가져야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물량공급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관리가 매우 허술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주민은 공동소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아파트철문 안의 것만 내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승강기, 기관실, 어린이 놀이터, 물탱크, 수목, 주차장, 지하실 등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다.
게다가 아파트 관리를 하는 위탁관리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한데다가 잘못된 관행에 젖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관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 회사와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분쟁과 갈등만 커지고 있는 실정.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제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최광식 C위탁관리업소 대표는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많은 아파트에서 하자 및 관리부실로 인해 가스관 누출, 폭발사고, 보일러관 누수, 변전실 화재, 잦은 승강기 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어린이 방충망 추락사고 등이 잠재 하고 있다. 단지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지하실·옥상·승강기 안에서 범죄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입주자대표에 대한 자격시비, 아파트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생기는 입주자 대표 매수와 관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착복, 유용 등의 부정비리문제, 그리고 단지 부녀회의 수익사업과 주민간의 주차분쟁 등으로 많은 아파트에서 불신과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분쟁과 소요가 뒤따르고 집단민원과 고소, 고발 등 법정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까닭에 아파트관리가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법적·제도적인 미비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 이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내서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대형사고와 집단민원으로 이어져 크나큰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공동체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시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거대한 수용소가 아닌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