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안시민포럼이 주관한 ‘제17대 총선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갑구)와 3일(을구) 천안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위협요소 발생시 무조건 철군 ↔ 계속 주둔해야 입장도 팽팽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안시민포럼이 주관한 ‘제17대 총선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2일(갑구)과 3일(을구) 개최됐다.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나 7~8명의 후보자가 참여한 관계로 질의·응답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처지. 이에 본지는 주최측 후보자별 정책자료집에 의거, 주요현안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갑구는 전용학(한나라당), 강방식(민주당), 양승조(열린우리당), 도병수(자민련), 엄금자(무소속)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고 을구는 정재택(민주당)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천안·아산시의 갈등 해소방안
갑구 - 경부고속철 역사명칭으로 촉발된 양 지자체간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전용학(한) 후보는 충남도의 ‘적극적 중재’를, 강방식(민)·도병수(자) 후보는 통합협의회 구성을 내놓았다. 엄금자(무) 후보는 역세권의 균형개발을, 양승조(열) 후보는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을구 - 함석재(한)·박상돈(열)후보는 ‘민간인’ 주도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석재 후보는 양측 주민대표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박상돈 후보는 시민사회단체의 토론과 협의 시스템을 통해 화해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상훈(자) 후보는 역세권 개발이익 양분, 통합 문화관광코스 개발을 들었고 안선원(무) 후보는 지자체간 상호협조, 이성만(무) 후보는 통합을 주장했다.
학부모 기부금 전면금지에 대해
갑구 - 엄금자(무)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전용학(한)·양승조(열) 후보는 금지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엄금자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교육의 건강성과 특화특면에서 오히려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며 기부금에 따른 문제점은 제도 보완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을구 - 후보자 대부분 ‘법적 보완’을 내놓았다. 함석재(한)·장상훈(자), 최기덕(국)·안선원(무)·이성만(무) 후보가 보완 개선을 들었으며 특히 이성만 후보는 기부금 투명공개 및 교육부 비용부담 책임론을 주장했다. 박상돈(열) 후보는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와 학교당국의 자력갱생노력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천안시의 도시이미지 제고 방안
갑구 - 전용학(한)·양승조(열) 후보는 천안의 도시이미지를 ‘교육도시’로 꼽았다. 강방식(민) 후보는 문화·역사도시, 도병수(자) 후보는 첨단산업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광역도시, 엄금자(무) 후보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현대도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을구 - ‘문화도시’가 주류를 이뤘다. 박상돈(열)·장상훈(자), 최기덕(국) 후보가 문화도시를 주창했으며 함석재(한) 후보는 친환경도시를 거론했다. 이성만(무) 후보는 천안·아산 통합을 전제로 해양도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선 후 지역의 의정활동 보고
갑구 - 해마다 의정활동 보고는 몇회 갖겠냐는 질문에 대부분 후보들은 1∼2회로 언급했다.
전용학(한)·강방식(민) 후보는 1회로 밝혔고 특히 전용학 후보는 매달 소식지(당원 대상)와 매 회기 온라인상, 상황에 따라 지역별·계층별로 의정보고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열)·도병수(자) 후보는 2회 보고를 답변했다. 그러나 엄금자(무) 후보는 홍보용 의정보고의 불필요성을 언급, 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을구 - 대체로 갑구보다 의정활동 보고에 적극적인 면을 보였다. 함석재(한) 후보는 연 2회와 인터넷, 현안에 대한 수시보고를 내세웠고 박상돈(열) 후보도 수시보고를 통해 민의수렴창구로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훈(자) 후보는 4회 및 인터넷 활용을, 이용길(노) 후보는 수시보고와 함께 총회나 간담회, 소식지를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기덕(국) 후보는 4회 및 긴급사안 발생시 수시, 안선원(무) 후보는 2회, 그리고 이성만(무) 후보는 4회로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사업은
갑구 - 전용학(한) 후보는 구도심 재개발과 도로확충을, 강방식(민) 후보는 재래시장의 특화시장 전환과 현대화를 꼽았다. 또 엄금자(무) 후보는 동서갈등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밝혔으나, 양승조(열) 후보는 최우선 사업에 대한 언급 없이 문화적 기반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뜻만 내비쳤다.
을구 - 함석재(한)·최기덕(국) 후보는 ‘첨단산업’ 유치로 가닥을 잡았고 박상돈(열) 후보는 첨단 고속철도 개선과 관련해 숨은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상훈(자) 후보는 신용회복 법제화 및 고용촉진법 개정, 안선원(무) 후보는 재래시장 특화사업, 이성만(무) 후보는 벤처단지 조성을 주장했다.
영상물 완전등급제 의견
갑구 - 볼권리 차원의 영상물 완전등급제 실현에 후보들은 ‘신중론’을 폈다. 전용학(한) 후보는 사회의식의 성숙과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개선을 주장했고, 양승조(열) 후보는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자율적 판단기준이 우려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엄금자 후보도 전면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도병수(자) 후보는 사회 다원성을 고려해 (긍정적)검토 필요성을, 강방식(민) 후보는 완전등급제 실현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을구 - 장상훈(자)·이용길(노)·최기덕(국)·안선원(무)·이성만(무) 후보가 ‘찬성’했다. 하지만 장상훈 후보는 객관적 등급마련 및 시민인식 제고가 선행되길 원했고 이용길 후보는 관련법을 보완하는 쪽에서 찬성했다. 함석재(한) 후보는 완전등급제가 바람직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했고 박상돈(열) 후보는 권리와 자유는 공감하되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협요소 발생시 철군조치 관련
갑구 - 파병과 관련, 현지에 보복테러 등 위협요소 발생시 철군조치는 합당할까. 후보자들은 반반씩 의견이 엇갈렸다.
양승조(열) 후보는 애초 파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철군은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용학(한) 후보는 ‘안전보장’이 최우선이므로 위협요소 발생시 무조건적 철군을, 도병수(자) 후보는 파병 전제가 질서유지와 전후복구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방식(민)·엄금자(무) 후보는 철군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방식 후보는 세계평화를 위해 파병된 만큼 어떤 난관도 극복할 것이라 했고, 엄금자 후보는 테러에 대비하고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말로 현지수행을 주장했다.
을구 - 이용길(노) 후보는 당초 파병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이성만(무) 후보는 찬성 입장이다.
반대입장도 많았다. 함석재(한)·안선원(무) 후보는 안전위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철회에 반대했고 박상돈(열) 후보는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위협요소 발생시 노선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장상훈(자) 후보는 철군시 외교문제나 테러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지는 등 문제도 많다며 신중론을 제기했고 최기덕(국) 후보도 쉽게 철군할 수 없다며 다만 과도한 피해발생시는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