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6대 입법발의 가결률은 14.3%, 총발의 건수 1천5백30건 중 2백19건으로 입법활동의 부실함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직무인 입법·의정활동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6대 입법발의 가결률은 14.3%, 총 발의건수 1천5백30건중 가결안이 2백19건에 그친 것만 봐도 부실함을 나타내는 것.
지역구에서의 의정활동도 마찬가지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의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민의에 앞서 주관적 판단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본지는 지난 297호(본보 2월21일자) ‘의정활동, 능력보다 철학을 가져라’를 보도하며 소신과 철학, 지원 시스템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17대 총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들어봤다.
천안갑, 전문가 식견을 갖춰라
입법·의정활동의 현 실태는 어떨까.
도병수(자) 후보는 지역민원에 치중하는 문제를, 양승조(열) 후보는 주요법안의 졸속처리와 이권대립의 폐해를 문제삼았다. 엄금자(무) 후보는 모든 기반의 체계가 되는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들며 “그러나 현실의 입법활동은 많은 부분에서 열악하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정경험이 있는 전용학(한) 후보는 실질적인 접근에서 문제를 풀었다. 그는 “국민 욕구는 높아지는데 이를 법제화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재원마련 한계와 사회의식, 여건성숙, 형평성 문제로 종종 난항을 겪게 된다”고 대답했다.
입법활동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은 제각각이었다.
도병수·양승조 후보는 ‘전문가론’을 내세웠다. 도 후보는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위해 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금자 후보는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에 대해 ‘솎아내기론’을 들었다. 대상으로는 비리, 철새, 이권개입 등에 물든 의원들을 거론했다.
전용학 후보는 의원들의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토론과 격론의 청문회, 공청회, 현장방문 등이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열리는 사회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력과 예산지원도 뒤따라야 함을 덧붙였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놓고 의원과 주민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병수 후보는 “국회의원이 지역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배려를, 양승조·엄금자 후보는 의원은 ‘전문능력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양승조 후보는 감시·견제를 위한 주민투표제 시행을, 엄금자 후보는 지역 애경사 참여 자제를 밝혔다.
전용학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지는 행정을 요구하며 “의원은 적극 지원·감시하고 주민들은 의사수렴과정이 좀 더 세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을, 표결실명제 추진
입법안이 부실한 것에 대해 박상돈(열) 후보는 “당사에 모여 정적들을 모함하고 비난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성만(무) 후보는 의원들의 정책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용길(노) 후보는 책임정치, 참여정치가 결여된 곳에서 건전한 입법활동은 기대할 수 없다 했고, 장상훈(자) 후보는 외형적인 발의와 인기몰이식 발의로 지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선원(무)·정재택(민) 후보는 경조사 및 지구당 관리 등으로 입법활동이 제약받는 현실을, 최기덕 후보는 행정부에 의한 입법처리가 많아 제대로의 구실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박상돈 후보는 ‘상임위 활동’을 중요시했다. “당내 활동에서 이젠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입법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 반면 정재택·최기덕 후보는 ‘전문 보좌기관’ 신설에 초점을 뒀다. 의원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 제도 등 보좌기관을 둘 것을 강조했다.
이성만·이용길 후보는 박상돈 후보의 상임위 활동과 정·최 후보의 전문 보좌기관 모두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용길 후보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도입도 강조했다.
장상훈 후보는 의원시각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개선점을 찾았다. 그는 민의에 의해 선택된 만큼 ‘의원 평가기구’를 갖추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활동내역과 입법발의 등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의원들의 관심과 열정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입법 활성화에 대해 의원과 주민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에 대한 후보자 대부분의 답변은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 및 주민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돈·이용길 후보는 표결실명제를 주장했다. 이용길 후보는 “표결뿐 아니라 상임위 및 소위원회도 공개하고 불체포·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만 후보도 입법발의의 투명 공개를 주장했다.
안선원·장상훈·정재택·최기덕 후보는 ‘인물론’을 강조했다. 깨끗하고 소신있는 의원이라면 입법·의정활동도 흡족히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 장상훈 후보는 의정활동의 인터넷 활용을, 정재택 후보는 의원의 끊임없는 자기발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덕 후보는 지역이기 극복도 개선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석재(한) 후보는 답변은 보내왔지만 의정활동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