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빈곤층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은 연금지급, 청년실업은 고용훈련, 중소기업 지원으로…
고용창출, 선진적 복지제도 시행 시급
고령화, 실업률, 신용불량자의 같은 이름은 새로운 빈곤층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로 대변된다. 지난 297호(2월21일자)에서 본지는 신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는 사회구조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생활보호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빈곤층을 껴안은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까다로운 규정 탓에 등록하기 어려워 기초생활보장법 등록자는 줄었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빈곤에 빠졌고 청년의 대량실업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천안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10%, 아산은 11%로 고연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건강이나 경제활동은 어느 제도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방책과 시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예방책이나 개개인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이에 본지는 총선출사표를 던진 출마자들에게 세가지 질문을 던졌다.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 청년층 실업인구를 위한 경기부양책, 신빈곤층 정책에 대해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다.
천안갑 현실화된 복지 원해
양승조(열) 후보는 “일하는 노인복지와 참여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업해소는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 실업자를 배치하고 부동산 투기로 일부 사람만 소득이 증가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학(한) 후보는 노인복지에 대해 “의료비 확대,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및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고,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 지역인재채용목표제가 도입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빈곤층에는 최저생계비 지급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현실화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도병수(자) 후보는 고령자의 고용촉진법을 만들고 노인사회대책위원회를 설립해 전문연구가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또 실버타운 조성과 함께 주간보호시설 설치 정책을 내놨다.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면서 경기부양책을 이끌어 나가고 공적부조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금자(무) 후보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신축과 노인의 주택보장이라는 이색적인 정책을 내놨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전문자격증 취득 권장,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봤다. 또 빈곤해소는 독지가나 재벌에게 좋은 의미로 부양교육을 떠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을 경로연금 높여야
박상돈(열) 후보는 노인인구의 복지를 위해서는 “생계와 의료보장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봤다. 또 “장기부양제도 마련과 노인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년실업해소는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직업지도, 채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은 지역개발, 투자유치, 직업훈련시설 등을 통해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또 빈부격차는 인력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간의 교육과 기술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선원(무) 후보는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청년실업은 재교육을 통해 직업 안정성 유도, 노사상호협력에 의한 상생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각자의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성만(무) 후보는 국가의 복지능력이 한계가 있어, 민간 및 종교단체의 복지참여를 권장했다. 또 청년실업은 “국내투자에 대한 불안한 경제정책이 예측가능 하도록 일관성 유지, 노동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결법으로 제시했다.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문제 회생프로그램과 실업급여의 확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선의 해소방안을 내놨다.
이용길(노) 후보는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도우미 제도마련과 노부모 부양가족에는 간호수당 제공, 노인의 일자리 제공”을 제시했으며 청년실업은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신빈곤층은 무기여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임금노동자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출산, 군복무 기간에 대해 연금수습권 부여, 농어민에 대한 연금급여계산에 특례적용, 기업연금화 반대, 개인연금 확대 반대, 세제혜택 축소, 가족부양은 국가책임, 아동수당제 도입, 실업자 취업때까지 생계보장, 실업수당 도입 등을 열거했다.
장상훈(자) 후보는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 보건진료서비스 질 높이기”를 노인복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고용촉진법과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택(민) 후보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인공들이 몰락한다”며 “자식들이 부모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거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는 “산업연수생, 계약직의 채용을 확대시키고 신규창업자금의 대출, 보증을 확대해 서비스업의 활성화,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해 실무중심의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최기덕(국) 후보는 “국가 예산 노후생활 보장기금으로 활용.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 신규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청년실업해소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 자본소득에 중과세를 해 부의 집중을 막고,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 중소기업에 활력을 주고 담보에 의한 대출을 기업성과 창의성에 바탕으로 신용대출로 전환, 기업가가 살아야 중산층도 의욕을 갖고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