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성(노) 후보는 분배정책에 초점을 뒀다. 물질보다는 인간을 우선해서 복지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국내거주 20년 이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저생계비 70%에 해당하는 무기여기초연금제도 도입정책을 내놨다. 실업해소에 대해서는 조세·복지혁명과 완전고용 실현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며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획기적인 세제개혁을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근거가 박약한 성장정책, 주거, 의료 등 걱정없는 사회복지 확충정책과 노동자 소유기금 설치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을 제시했다. 복기왕(열) 후보는 “노인요양보장 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특별위원회 설치. 지역기업체와 취업할당 협약을 체결한다”는 의견이다. 빈곤해소는 무엇보다 경기활성화가 먼저 돼야한다고 봤다. 복 후보는 아산관내 기업체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 창출 및 중산층의 구매력 높이기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명수(자) 후보는 1인 1사회보험카드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발전, 생활보호 대상자로 공동생활 가정 방식의 주거보호제도 실시등을 제시했다. 또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해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 연차적 확충. 노인을 위한 진료서비스의 질을 확대하자는 의견. 실업해소는 정책실효가 없는 지자체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전자화 해 고용실업, 복지,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능을 강화. 훈련. 철저한 집행과 점검평가 등의 작업을 추진. 첨단 산업화 일자리 확보하자고 제의했다. 직접세, 누진세 중심의 조세제도 전환필요. 조세제도가 갖는 소즉재분배 효과를 살리기 위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간접세 제도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는 소득포착률을 높이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증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도입도 검토. 특별소비세를 개혁해 중산충의 세부담을 줄이기 등. 이원창(민) 후보는 “노인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연금수급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실업해소는 “공공인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금융 및 세제를 지원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하자는 제의였다. 신용불량자의 리볼빙제도 도입 필요. 부동산 보유세의 합리적 조정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을 과감히 연장방안을 내놨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