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광 웅
쌀수입이 개방된 지 10년째.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우리나라 1차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농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농토를 버리고 도시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제 농업은 우리나라 1차산업의 근간이라보기어려운 노년층의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청장년층의 농업인구가 도시로 떠나고, 계속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등 농민을 압박하는 정책이 나오자, 아산농민회도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둔포, 영인, 선장, 도고면 등 쌀생산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쌀 수입은 농민들의 몰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광웅 아산농민회장은 올해를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며 선거에도 이같은 정책을 펴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특히 쌀수입 개방을 저지하는 이유는
-UR협상이 타결된 지 꼭 10년만에 쌀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협상이 우리의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해 내느냐,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곡물에 식량주권을 내 주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는 해여서 더욱 그렇다.
▶쌀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칠레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쌀 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을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왔다. 농지제도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면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미 쌀 개방을 위한 순서를 밟고 있다.
쌀은 주권이고 우리민족의 5천년 역사다.
쌀마저 개방되면 한국 농업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더 이상 지을 농사를 찾지 못해 길거리로 나서게 된다. 농촌은 황폐화되고 우리가 먹는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식량주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구걸하는 순간,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쌀수입 저지를 위해 농민회가 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 농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민회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기도 했다. 또한 영농발대식과 농민의 단결을 통해 쌀수입을 저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우리 쌀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맞다. 특히 우리 아산쌀은 삽교방조제가 70년대에 생긴 이후, 간척지가 생겨 쌀의 대량생산 뿐 아니라 간척지의 유기물이 쌀의 영양으로 공급돼 품질이 우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로나 정부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쌀 품질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이 단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따라줘야 농민이 살 수 있기에 쌀수입을 반대하는 것이다.
농민의 생명이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쌀수입 개방 방지로 이끌어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