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YMCA는 지난 25일(목) ‘지방분권시대의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1회 지방자치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원은 ‘나랏일’에 앞장서야
표 의식한 지역구 챙기기 ‘그만’… 제도적 개선 필요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보다 입법활동이나 행정감시활동에 치중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의 발전문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역할로 돌리고 지역의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25일(목) 천안YMCA 주최 ‘지방분권시대의 국회의원의 역할’에 발제자로 나선 박종관 백석대학 공무원양성과 교수는 이같이 말하고 “국회의원은 전국적인 역할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원간 역할분담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반 유권자들은 그들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신들을 대변해주길 바라며, 국회의원 또한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차기선거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의 의사소통 비율을 보면 69％가 지역구 관련문제에, 26％가 국가일반문제에 매달린다는 통계수치만 봐도 국회의원 역할이 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분담 등에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중앙과 지방 잇는 가교자 역할
윤주명 순천향대 법정학부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제1회 지방자치포럼은 지정토론자로 최민기(충남도의원), 이충재(천안시의원), 장기수(천안KYC 대표)가 나섰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중앙사무를 지방사무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방 균형개발 및 예산배정에도 앞장서고 특히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의원은 권력분리의 의미를 담은 지방분권의 주동적 역할, 지자체간 갈등대립의 조정자 역할, 지방불균형에 대한 감시자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조정자 역할에 대해선 천안아산역사 문제를 예로 들며 직접적 중재가 아닌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 부연설명했다.
장기수씨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방분권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묻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진경아 도시정책연구소 실장은 “지역공약을 들고 나온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업에 매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또 의원들의 평가 변별력을 높이는 것과 선출직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책임성 구현을 위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
이날 행사에 관심을 보인 17대 총선후보는 을구의 박상돈(열린우리당), 안선원(무소속), 이용길(민주노동당)씨가 참여하는 성실함을 보였다. 특히 안선원씨는 끝까지 경청, “배우게 돼 좋았다. 국회의원이 전체국민을 대변해야 하지만 지역활동도 중요하다 본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